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가운데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이 있다.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법규과-31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질의1】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2안)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

【질의2】[질의1]이 (2안)인 경우 동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신】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1.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제1안: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

· 제2안: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적용

2. 질의1이 제2안인 경우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 제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제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답

질의1은 제2안, 질의2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규재산-0216 (2022.01.07 회신), "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