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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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은 전문가 감정가액인가?2021.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권리의 무상양도로 인한 이익분여액(쟁점권리 평가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146 · 2020.09.0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 등을 통해 쟁점증권을 우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112 · 2019.09.1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 등을 통해 쟁점증권을 우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413 · 2019.09.19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잘못 산출하여 부당하게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243 · 2018.12.1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을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1450 · 2013.10.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