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같은 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했다. 신규주택은 단독주택이며 일부 면적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

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법령해석과-4743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2021.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2021.12.27.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에 이사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

①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데,

- 신규주택 일부분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소득령§155

①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종전주택 양도기한

(제1안)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제2안)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전입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제3안)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일부분에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ㆍ종전주택 양도기한

1. 제1안: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2. 제2안: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전입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3. 제3안: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회답

제3안이 타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94 (2021.12.29 회신),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