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4회신일 2021.12.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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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28

비과세 판단 시 특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특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비과세 판단 시 특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특례주택은 ｢소득세법｣ 적용 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주택(B주택)과 일반주택(A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주택(B주택)과 일반주택(A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시 특례주택(B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주택(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A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731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주택(B주택)과 일반주택(A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시 특례주택(B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주택(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A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와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4 (2021.12.28 회신), "특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74)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특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