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 차익을 익금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법인-1529회신일 2022.01.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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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 차익을 익금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1.10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와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 간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가 조합 장부가액보다 높을 때 차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와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 간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조합원으로서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해산으로 현물분배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했다. 조합 해산으로 그 주식을 현물분배받았고, 주식 시가가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로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5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로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현물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현물분배받는 경우,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더라도 그 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법인-1529 (<time datetime="2022-01-10">2022.01.10</time> 회신),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 차익을 익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81)
원 제목: 조합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조합의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