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출자법인 판단 시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법규과-656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지배주주등에서 친족의 범위에 관해서는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1, 2022.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1, 2022.2.22.

【질의】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의 범위

(제1안) 상증법§45의3①에 따른 지배주주만을 인용하고,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에 한정되지 않음

(제2안) 상증법§45의3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할 때 지배주주 등의 친족 범위.

1. 제1안: 상증법§45의3①에 따른 지배주주만을 인용하고,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에 한정하지 않음.

2. 제2안: 상증법§45의3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회답

제2안이 타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223 (2022.02.23 회신), "간접출자법인 판단 시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