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이 아닌 업종으로 등록해도 합산배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재산-0025회신일 2022.03.0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임대업이 아닌 업종으로 등록해도 합산배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04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했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했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9.14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업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등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회답

법무과-1184

본문(원문)

귀 불복사건 법령해석요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6소1726 심판결정
2026.08.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22-법무재산-00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재산-0025 (<time datetime="2022-03-04">2022.03.04</time> 회신), "주택임대업이 아닌 업종으로 등록해도 합산배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97)
원 제목: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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