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 공사는 중견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5494회신일 2022.02.2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자치단체 출자 공사는 중견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25

해당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100% 출자한 소유관계가 판단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시가 △△공사를 100% 출자했다. 해당 지방공사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요건 중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회답

법인세과-31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시가 100% 출자한 △△공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시가 100% 출자한 △△공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지방자치단체 출자 공사는 중견기업인가?
2022.02.17 ·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1-법무법인-0266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5494 (2022.02.25 회신), "지방자치단체 출자 공사는 중견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672)
원 제목: 지방공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