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105회신일 2022.02.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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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24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세대전원 이사·전입신고 요건과 중과 제외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주민등록법 제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0조제1항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민등록법(2025.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한다. 신규 주택 취득 후 이사와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1주택 양도(과세) 시, 해당 주택이 소득령§167의10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704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충족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보유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충족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되는 경우,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의 이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0조제1항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105 (2022.02.24 회신),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90)
원 제목: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