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퇴거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189회신일 2022.02.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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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상 퇴거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23

해당 퇴거기간은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퇴거기간을 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퇴거기간은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에서 퇴거하여 거주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 이 퇴거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거주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규과-655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퇴거기간’을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기존 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에 따르면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189 (2022.02.23 회신), "근무상 퇴거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84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845)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