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크와인 병입에도 모든 제조시설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비-0127회신일 2022.02.2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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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벌크와인 병입에도 모든 제조시설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24

주류 제조면허와 별표1의 제조시설 기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벌크와인을 수입해 병입 판매할 때 제조면허와 시설요건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주류 제조면허와 별표1의 제조시설 기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담금·저장·제성용기는 제조 방법상 필요할 때만 설치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벌크와인을 수입하여 병입한 후 판매하려는 경우이다. 배수·배관·환기시설의 시설 기준 해당 여부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벌크와인을 수입하여 병입(甁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며, 제조면허를 신청할 때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제조시설 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시설요건 중 주류의 담금·저장·제성용기는 제조 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함

회답

소비세과-133

본문(원문)

벌크와인을 수입하여 병입(甁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며, 제조면허를 신청할 때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제조시설 기준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시설 요건 중 주류의 담금·저장·제성용기는 제조 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주류제조장의 배수, 배관 및 환기시설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하는 주류 제조면허의 시설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장의 시설 요건 등 타 법령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벌크와인을 수입하여 병입 판매할 때 주류 제조면허 및 제조시설 기준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벌크와인을 수입하여 병입(甁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며, 제조면허 신청 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조시설 기준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담금·저장·제성용기는 제조 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류제조장의 배수, 배관 및 환기시설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주류 제조면허 시설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비-0127 (<time datetime="2022-02-24">2022.02.24</time> 회신), "벌크와인 병입에도 모든 제조시설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15)
원 제목: 주류제조설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시설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