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주택 제세공과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소득-6231회신일 2022.02.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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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주택 제세공과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25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국외 소재 주택 임대사업의 제세공과금이 어느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세공과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해당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property tax)는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으로서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

소득세과-282

귀 질의의 경우,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외 소재 주택 임대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득-6231 (2022.02.25 회신), "국외주택 제세공과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2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24)
원 제목: 국외 소재 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