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계약금 지급일의 무주택 세대는 누구인가?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90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1-부동산-0958, 2021.07.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5호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며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의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8296 (<time datetime="2022-03-07">2022.03.07</time> 회신),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의 무주택 세대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3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