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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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1 우체국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체국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계약·지급 시기와 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보험료 부담자가 보험금수취인과 다르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보험차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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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2 비영리법인 구내식당은 영수증만 교부해도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원생 대상 비영리법인 구내식당이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구내식당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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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3 귀농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특례상 귀농주택의 범위와 요건을 물었다. 귀농주택은 영농하려는 사람이 취득해 거주하며 열거된 지역·면적·농지·거주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다. 대지 660㎡ 이내, 농지 990㎡ 이상 소유, 귀농일부터 3년 이상 영농과 거주 등의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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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4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결산 확정 시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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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5 해외현지법인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무 중 내국법인에서 받는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내국법인에서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월 100만원 이내가 비과세되며, 원문은 2000년 1월 1일부터 150만원이라고 참고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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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6 고급주택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고급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며, 장기임대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공제액은 시행령 제160조로 계산하고 다가구 임대주택은 구획별로 한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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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7 원양어선 보합금의 월별 비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승무원이 월정급여와 보합금을 받을 때 비과세소득 적용 방법을 물었다. 보합금은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원양어업에 종사한 근로의 대가로 보합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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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8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등의 평가에 쓰는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주당 순손익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평가기준시가나 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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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9 신탁형 저축 수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형 저축 수익이 특약에 따라 매 3월마다 원본에 전입될 때 수입시기를 물었다. 노후생활연금신탁과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은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 만료일에 수익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그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6호 가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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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일과 부채 상환기한을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며, 기한 후 상환액 상당 감면세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부채는 원칙적으로 양도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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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1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되 부수토지는 기존 정착면적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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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2 1999년 계약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3년을 1년으로 보며,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특례 대상 주택인지와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볼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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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3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99년 취득 주택의 별도 보유기간 특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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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4 입주자 지위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지위이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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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5 무보수 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회의참석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으로 설치된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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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6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999년에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이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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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7 사택 제공이익과 회사 부담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종업원의 사택 제공이익과 회사가 부담한 사적비용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일정한 임원·종업원의 사택 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회사가 부담한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이다.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적용되며 전기사용료 등이 사적비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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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8 부도 어음과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처리된 어음과 외상매출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완성된 과세기간에,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 등은 완성 전에도 산입할 수 있다. 상행위 채권의 시효는 5년이지만 더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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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9 해외이민 전후 양도한 주택은 각각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과정에서 출국 전후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전 보유 3년 미만 주택은 과세되지만 출국 후 비거주자로 양도한 새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 양도는 거주자 지위에서, 출국 후 양도는 비거주자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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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0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가진 경우 일반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가 비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소수지분 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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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1 선원에게 현금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지급한 식료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한해 비과세 식사대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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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2 지하철 공사 보상금은 수입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공사로 사업장 시설물이 일부 철거되어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전비·상품 감손·영업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고 고정자산 보상금은 넣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든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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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 수용 뒤 남은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잔존 부분은 정해진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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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4 임차 병원의 칸막이·인테리어 공사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물에 병원용 칸막이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한 비용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공사는 자본적지출이며 공사비는 감가상각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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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5 감면받지 못하면 감가상각을 의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등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결손 또는 면제요건 불비로 면제나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를 실제로 면제·감면받은 사업자에게는 감가상각을 의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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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6 방문판매원이 받은 장려금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본사에서 받은 판촉물·상품·금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본사의 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라 받은 판촉물·상품·금전은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이다. 서적과 테이프를 방문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대리점에서 대가를 받는 방문판매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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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7 귀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각각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있는 영농 목적 귀농주택이라면 그 외의 주택 양도 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밖이거나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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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8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모를 때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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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9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면 1년 보유로 충분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반 보유기간과 보유기간 특례를 묻는다. 일반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대상이다. 시행령상 특례 각 호에 해당하면 비과세 규정 적용 시 보유기간을 1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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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 동일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1주택을 가진 부자(父子)가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자였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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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1 홍콩법인의 특정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특정주식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주식양도소득에 법인세를 내고 특별부가세 대상이면 이를 합산해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내국법인의 방법을 준용하며 납세지는 주식발행법인의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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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2 거래실적 장려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적에 따라 받은 장려금의 과세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장려금과 유사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사업소득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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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3 증여 부동산의 실거래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말 이전 양도한 증여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의제취득일 전 증여받은 자산은 의제취득일 기준 가목 또는 나목의 가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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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4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재건축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조합의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권리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지위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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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5 채권의 선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법인에 지급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채권 등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시행령 단서의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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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6 주주나 대표자가 아닌 법인도 특수관계법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주주·출자자나 대표자가 아닌 법인과의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그 법인의 주주·출자자도 아니고 대표자도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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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7 2002년 9월 30일 이전 고급주택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9월 30일 이전 기준의 고급주택 범위를 물었다. 일정 면적·가액 요건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및 특정 시설이 설치된 주택이 고급주택에 포함된다. 단독주택에는 취득세 시가표준액 요건이 있고 2001년 이후 최초 양도분은 기준시가 4천만원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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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8 정액 차량유지비와 실제 출장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차량 출장 때 받은 실제 경비와 매월 정액 차량유지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류비·통행료·주차요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료 등 정액 차량유지비는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상 출장에 사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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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9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제시된 범위에서 비과세하며,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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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0 강제 조기퇴직 때 추가 급여는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한 근로자가 추가로 받은 퇴직급여의 소득 구분과 공제를 묻는다.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이며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기퇴직이고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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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1 환지처분으로 받은 나대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나대지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나대지는 3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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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2 잔금청산일은 누가 사실조사해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양도시기와 잔금청산일 판단 주체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잔금청산 시기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서류와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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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3 보험 소개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증빙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보험 가입 소개자에게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지출증빙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성과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와 거래하면 원칙적으로 증빙을 수취하되 비사업자 거래와 일정 예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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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4 상속 승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사업을 포괄 승계할 때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넣고 양수자는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종업원 고용과 퇴직급여 추계액을 충당금 또는 부채로 함께 승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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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5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한다. 양도소득세액 계산 등은 세무서 납세자 써비스센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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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6 상속받은 한 채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한 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다주택자였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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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7 입주한 미등기 아파트도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가 끝나 입주한 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미등기 아파트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재개발아파트의 제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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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8 상속주택 비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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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9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일시적 2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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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0 1세대1주택 지분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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