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와 부동산양도신고 및 고급주택 여부도 함께 질의됐다.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주택(재개발ㆍ재건축주택 포함)을 취득할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입니다.

질의 1-1, 1-2의 경우에는 위의

1. 및 2.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1-3의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며,

질의 1-4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50평미만 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5의 경우에는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질의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관련 질의.

회답

1.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국내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질의 1-1과 1-2는 위 1. 및 2.를 참고합니다. 질의 1-3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며, 질의 1-4는 공동주택 전용면적이 50평 미만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1-5의 회답은 원문이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62 (2000.09.04 회신),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