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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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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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채납 공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공동주택 등을 분양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 공급가액이 없으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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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용 부동산 매입 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임대 목적 부동산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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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OT 준용사업의 토지 임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5.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방식 준용사업에서 토지 임대용역의 귀속시기와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준공일 이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운영기간 개월수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각 과세대상기간의 과세표준은 해당 기간에 배분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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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5.11.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한 오이피클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절임식품은 면세되지만 본래 성질이 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질이 변했는지는 향신료와 색소의 사용 공정 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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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5.09.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의 면세 여부와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세이고, 면세용역에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다. 면세 해당 여부는 학교장의 책임과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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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할부 매출채권 양도 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 후 매출채권을 양도할 때 인식할 공급가액을 묻는다. 고객에게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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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10.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가공거래 판단을 물었다.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밖의 경우에는 각 거래단계별로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고 정해진 요건이면 수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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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반도체장비 업그레이드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반도체 제조장비 업그레이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상대국이 상호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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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06.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지사를 통해 원화로 정산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사가 지급할 금액과 용역대가를 상계해 외화를 송금한 방식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이 방식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대가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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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독일 법인에 제공한 세무컨설팅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외국법인에 제공한 세무컨설팅 및 세무상담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독일이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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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04.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리조트 신축 시 공급가액은 없지만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우선 안분한다. 신축과 무관한 운영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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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02.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판단과 동일건물 내 여러 장소의 사업장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한다. 동일건물 내 장소별 거래와 대금 수수가 독립적이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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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매월 정산하는 영업지원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01.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 영업지원서비스를 계속 공급하고 매월 정산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가 확정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미확정이면 용역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때이다. 약정에 따라 매월 이용대금을 정산해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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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직접전력거래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1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전력거래의 공급자·공급받는 자와 공급가액 및 부가비용의 세금계산서 특례를 물었다. 각 계약 당사자가 공급자가 되고 대가 합계액이 공급가액이며 부가비용에는 발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전력을 사고 공급하며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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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외화를 제3자가 받아 원화로 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외화를 국내 MCN 사업자가 받고 사업자에게 원화로 지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지급 방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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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외국법인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소재를 단순 가공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상대국이 상호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하며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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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력 명의자인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수급계약 명의자인 수탁자가 실제 소비자인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탁자는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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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겸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04.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비과세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관련 사업부문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에는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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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반도체장비 판매지원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에 제공하는 반도체장비 판매지원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말레이시아가 상호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객을 위한 판매지원서비스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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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이용내역을 정산하는 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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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설물 축조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08.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축조공사 용역을 제공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 외의 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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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포인트 소멸이익은 면세사업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06.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유효기간 경과로 생긴 소멸이익이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관리·정산 수수료의 일부이면 과세되지만 우발적 이익이면 과세되지 않으며, 어느 경우에도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은 아니다. 포인트 적립의무와 관리·정산 주체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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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조업 구분과 위장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05.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이 제조업인지와 사업자 간 거래가 위장거래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위장거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 회신에 따라 처리하며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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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외화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환전하면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받은 뒤 국내에서 환전한 경우의 대가 수령 요건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세관 신고와 외국환은행 환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제 수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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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신축용 토지의 기존 건물 취득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상당 기간 과세사업에 사용한 뒤 철거한 경우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달리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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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청년근로자 기숙사 사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04.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근로자 기숙사의 사용료와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추천받은 자가 공익 목적으로 근로자 기숙사에서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음식·숙박 용역은 면세된다.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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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외국법인에 무형자산을 양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0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무형자산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정해진 방법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양도한 무형자산을 다시 빌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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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비염 치료 목적의 코 수술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염 치료 목적의 코 수술과 치료재료에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의료용역은 면제되지만 요양급여 제외 코성형수술은 과세하며 치료재료는 진료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종류·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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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신용카드전표 발급 후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01.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등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소매업 등의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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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감정평가 귀속자가 확정되면 법원이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용역의 실제 귀속자가 뒤늦게 확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법원은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자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먼저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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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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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급가액이 차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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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축 전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10.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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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세교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10.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체 강사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세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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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숙박시설 매수자 지위 승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10.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부동산의 매수자 지위를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매도자는 잔금분을, 기존매수자는 계약금·중도금·지위 이전대가분을 매수자에게 발급한다. 토지 취득 권리 양도는 과세되지 않으며 불분명한 토지·건물 가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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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판결로 공급가액이 감액되면 어떻게 바로잡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9.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감액된 판결을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판결로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과소신고는 수정신고하고 과다신고나 판결로 거래가 달리 확정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경정을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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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8.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지정 국내사업자에 대한 인도 및 과세사업 사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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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용역을 중개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플랫폼이 용역 공급을 주선·중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중개사업자는 용역 개발자나 프리랜서의 명의로 발주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중개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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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비거주자 국내 원화계좌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 원화계좌를 통해 원화로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입금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열거된 재화·용역을 공급했더라도 해당 대금 수령 방식은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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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항공기 운휴 중 기물보관 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항공기의 운휴로 기내식 없이 기물만 보관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내식 제공 없이 기물보관 용역만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내식 공급에 부수해 보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항공기가 운휴된 상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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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외국 보험판매대행사 알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험판매대행사를 대신해 보험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이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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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부출연금으로 산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6.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통 사용분 중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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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민사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조정에 따라 매출채권 일부를 포기할 때 대손세액공제와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포기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공급가액 차감이 없으면 수정발급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020.3.12. 이전 조정으로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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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핀테크로 받은 외화용역 대금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핀테크 송금서비스로 원화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입금받으면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정해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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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부가가치세상 사업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3.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상 사업이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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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중국산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3.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데치고 건조해 수입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이다. 성질이 변했는지와 데친 것인지 삶아 건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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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면세용 건물 일부의 과세 전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용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공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른 매입세액에 시행령 계산식을 적용한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별도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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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계약 해지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 발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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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책임보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12.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관련 책임보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객 부담 보험료를 별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제외하지만 점검자 부담분이면 포함한다. 납부의무자와 구분징수 여부 등은 계약내용과 징수형태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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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위탁가공 재화의 국외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반출한 원재료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할 때 영세율과 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원료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갑은 을에게 해당 재화의 가액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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