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용 토지의 기존 건물 취득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려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그 건축물을 철거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령 §80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법령해석과-1522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후 과세사업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다만, 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철거한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취득 후 과세사업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080 (2021.04.29 회신), "신축용 토지의 기존 건물 취득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