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장비 업그레이드 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부가-1649회신일 2023.06.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도체장비 업그레이드 용역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22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상대국이 상호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반도체 제조장비 업그레이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상대국이 상호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객을 위해 반도체 제조장비 업그레이드 용역을 제공한다.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고객사를 위한 반도체장비의 업그레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40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 소재 외국법인에 외국법인의 국내 고객을 위한 반도체 제조장비의 업그레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열거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반도체 제조장비 업그레이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 소재 외국법인에 그 외국법인의 국내 고객을 위한 반도체 제조장비 업그레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열거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부가-1649 (2023.06.22 회신), "반도체장비 업그레이드 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42)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반도체장비 업그레이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