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맺고 외국법인에게 받은 반도체 소재를 주요자재 부담 없이 단순 가공한다. 완성된 소재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외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소재를 공급받아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가공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부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규과-2560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 소재 외국법인과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반도체 소재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만 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외 다른 사업자에게 완성된 소재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소재를 단순 가공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외 다른 사업자에게 완성된 소재를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며, 상대국이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829 (2022.09.06 회신), "외국법인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