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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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5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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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받은 임대주택을 말소 후 재등록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6.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을 상속받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새로 등록한 경우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등록이 말소된 뒤 상속인이 새로 등록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적용 대상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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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취득자가 달라도 농어촌주택 특례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6.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 안에서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의 취득자가 서로 달라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가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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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례대상 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대상 주택을 보유해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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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촌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두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신규주택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상시 주거용 사용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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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 필지에 두 감면을 적용하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과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함께 적용할 때의 한도를 물었다. 농지 일부에 한 감면을 적용하고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025.1.1. 이후 양도분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규정별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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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인정고시 없는 협의취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취득된 토지 등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해당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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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개정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미분양주택 보유 중 공제율이 개정된 경우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할 때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한다.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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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지역과 연접 읍지역도 농어촌주택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은 시의 동지역,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있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에서 정한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주택이 읍·면이 아닌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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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토보상 명세를 늦게 통보해도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기한 후 통보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한 내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대토보상 부분은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는 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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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발제한구역 미해제 토지의 협의매수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4.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규재산2014-598(2014.05.02.)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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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면·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10.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감면주택 및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주택을 양도하거나 그 후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각각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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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8.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회생지원 농지를 환매한 뒤 재양도하거나 재환매 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재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재환매 후 양도에도 최초 양도 전의 취득일과 그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환매·재양도하거나 재환매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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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환매한 감면 농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농지를 공사에 양도·환매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로 한다. 취득가액은 직계존속인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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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8.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면적이 증가해도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 전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되 증가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존 해석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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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6.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입주권 관련 요건을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22.2.15. 전에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입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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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6.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주택과 별도세대인 모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 시 특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별도 산식으로 계산하며,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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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토보상된 주택부수토지는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에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부수토지는 중과세율 적용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가 적용되더라도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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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5.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 중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등을 묻는 사안이다. 지분 증여 후 임대기간과 새 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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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신축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2호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신축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장기임대주택이 없으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두 번째 결론은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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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어떻게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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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동말소 뒤 계속 임대하면 추가공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까지 6년 이상 임대하지 못했다면 이후 계속 임대해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추가공제율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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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당 임대주택 양도는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점 주택 양도에 두 가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1년 이후 5호 이상 임대를 시작한 주택과 2014년 말 이전 취득 주택은 각각 감면할 수 없다. 임대 개시일과 취득일에 따라 적용할 감면 규정이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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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대주택 한 채에 거주해도 5호 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5호 중 1호에 거주한 뒤 다시 임대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국민주택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했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각 주택은 해당 조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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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어촌주택·분양권 보유 시 종전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과 농어촌주택·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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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년 미만 경작한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한 농지를 4년 미만 경작하다 수용되어 다시 대토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B농지는 경작기간이 4년에 미달하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없다. A농지를 4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B농지 자체의 경작기간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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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녹지에서 주거지역이 된 농지의 감면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 소재 농지가 다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뒤 양도될 때 자경농지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면은 ’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01.12.31. 이전 녹지지역으로 변경되고 ’02.1.1. 이후 다시 편입된 사실관계에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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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특례주택과 상생임대주택 보유 시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하다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유 주택이 각각 제시된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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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늦으면 감면을 거부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지정일부터 1년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에 따른 감면을 거부할 수 없다. 해당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 정비구역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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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대주택 처분 후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8.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은 자동말소된 뒤 양도되고 수도권 밖 주택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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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대토보상 권리 상속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된 토지보상 권리를 상속할 때 신고·납부 규정의 적용 호를 물었다.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가 상속되면 시행령 제73조제5항제3호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상속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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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감면주택 선양도 후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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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감면주택을 먼저 팔면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사례1을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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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등록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7.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 시기, 자동말소 및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3개월이 지나 등록하면 제97조의5 대상이 아니며 자동말소 때는 8년 임대한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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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7.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계약한 분양주택의 거주요건과 감면주택 보유 시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해당 분양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권 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기준일 전 이루어지고 감면주택이 특례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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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농어촌주택이 미등기여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하는 종전 주택이 등기된 자산이면 미등기 농어촌주택도 특례를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 한 채를 취득하고 등기 없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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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통합법인 주식을 유증하면 이월과세가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 주식을 유증할 때 이월과세 특례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 주식의 유증은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내국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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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6.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적용세율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이고, 취득가액에서는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에는 해당 토지 등의 당초 과세기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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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대토보상 과세이연은 언제 신청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4.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과세이연의 신청기한과 현금보상분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과세이연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한다. 현금보상분에는 제77조를, 토지보상분에는 제77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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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세액을 내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3.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후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기간은 교환·이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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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01년 이전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지역 편입일 후 발생한 소득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편입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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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계약금 미지급 임대주택도 감면되며 특례 중복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의 감면 여부와 두 주택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주택은 제97조의2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제97조의4와 제98조가 동시에 적용되면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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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이 정해진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농어촌주택도 해당 규정에 따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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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현물출자 자산을 5년 내 처분하면 누가 납부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특례를 받은 현물출자 자산을 5년 내 모두 처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거주자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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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현금과 토지로 보상받으면 특례를 나눠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양도대금을 현금과 조성토지로 나누어 받은 경우 두 특례를 구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현금 지급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토지 보상분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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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임차기간 안의 환매는 신청 시점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회생 지원 과세특례의 요건인 임차기간 내 환매의 의미를 물었다. 임차기간 종료 전에 환매를 요구해 그에 따라 환매가 정상적으로 끝난 경우를 뜻한다. 농업인이 공사에 직접 경작 농지를 양도한 뒤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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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미등록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임대주택법」상 등록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에 제9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신축·임대 개시·호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제133조의 감면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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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시행 후 자경한 농지에도 단서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대지를 단서 시행 후 농지로 자경한 경우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서 시행 당시 농지인 경우에만 종전규정이 적용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대지가 단서 시행 후 비로소 농지가 된 경우이므로 제1안이 아닌 제2안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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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과세특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 양도가액에서 실제 매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차감한 차액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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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도시지역 편입 후 상속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이후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농지를 상속하여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계산된 양도소득에는 한도 내 감면이 가능하나 편입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통산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한 감면대상 농지라도 도시지역 편입 시 계산 범위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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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취득 1년 전 일부 처분한 선택권 주식은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부터 1년 전에 일부 처분할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소득 규정에 따른다. 이는 행사이익에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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