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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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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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대종회와 소 종중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대종회와 소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지 묻는다. 1거주자 단체와 공동사업자는 다른 거주자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대표자 선임 여부와 이익 분배방법·비율의 유무에 따라 단체의 지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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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소속 연구원의 논문포상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소속 연구원에게 주는 포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우수 연구성과의 공로를 포상하여 지급한 학술장려금은 근로소득이다.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기관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소속 교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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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출국해 영업활동과 영주권 취득 후 귀국한 사람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가족과 사업체 및 자산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기간, 직업, 가족 및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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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판결로 받는 임료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쟁송의 결정으로 받는 임료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경과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이 수입시기다. 지연이자와 기타 손해배상금도 포함하되 공탁된 임대료는 별도 규정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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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감면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와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기한 후 가입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사업장 전체가 미가입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모든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가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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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기업인수 성공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인수의 성공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계속적 독립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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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소유주가 받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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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입요건 해당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정한 가입 시기나 가입요건에 따라 감면 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007.12.31.까지 가입한 경우 2008년 과세기간의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미가입 관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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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상가 임대분만 기장해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가 임대업자가 상가 임대분만 기장할 때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사업장의 일부 수입만 장부로 계산하고 나머지를 부분적으로 추계할 수는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와 증빙이 멸실돼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면 그 부분은 추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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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가입기한을 넘긴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산세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후 가입한 경우 가산세 적용 과세기간을 물었다. 미가맹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는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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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을 기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을 단체에 기부할 때 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부한 금품은 계산된 한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에 수입으로 반영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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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외국 모회사 우리사주신탁 배당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회사 우리사주신탁에서 퇴직 시 받는 배당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묻는다. 해당 신탁배당금은 을종근로소득이며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을종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제1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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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이전·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두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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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국가가 지급한 환수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무효로 국가가 제3자에게 지급한 환수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당 환수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에 규정되지 않은 소득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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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완공 주택이 3억원을 넘으면 대출 소득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담보대출을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기준시가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완공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환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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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와 추계결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신고·납부한 매매차익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추계결정에 관한 질의는 서면1팀-50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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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1998년 이전 가입자의 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직장공제회 가입자가 받은 초과반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입자가 규약에 따라 받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초과반환금의 소득세액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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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임대주택 추가 매입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추가 매입하면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인지를 물었다. 임대용 주택의 추가 매입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주택 소재지이나 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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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와 적용 세액을 물었다. 계속적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만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사업자등록과 판매목적 등을 종합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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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계절학기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여름 계절학기 강의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강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의 유무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계속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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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과 미제출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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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철도용지 점유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용지 점유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건물·부동산 취득권이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대가이면 양도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해당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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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분양면적 부족으로 받은 반환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후 분양면적 부족으로 받은 반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당초 납부액을 넘지 않는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위약금 또는 배상금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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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충전소 허가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엘피지충전소 허가권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이며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허가권은 양도소득이고, 따로 양도한 허가권은 기타소득이다.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합산을 선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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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 소유주가 받은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불편 감수에 대한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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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신탁 건물 분양수익은 어떻게 구분하고 언제 수입으로 잡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약정에 따른 건물 신축·분양수익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주택건설업, 상가와 부수토지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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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수입누락 경정 때 추계조사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수입누락에 따른 소득세 경정 시 추계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서·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로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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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 대출 보증 대가는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대출에 보증금을 제공하고 차입자에게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투자자가 대출금액 상당의 보증금액을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차입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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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 비닐하우스 화훼 재배자는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화훼 등을 재배·판매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작물재배업 소득만 있고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은 거주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등록 의무가 없다. 비닐하우스 같은 특수 고정시설의 작물 재배는 시설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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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분양대금 반환금과 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반환소송 승소로 받은 반환금·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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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주택신축판매업 표방 여부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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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 중국법인의 무상주와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현지법인의 무상주에 대한 소득세와 비상장 외국주식의 증권거래세 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은 배당소득이며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분리과세배당소득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며 질의 3은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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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의제배당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에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장부나 증빙서류의 분실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액면가액으로 배당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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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장관 승인 공모전 상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입상자에게 주는 상품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상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모전 입상자에게 시상한 상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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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공모전 입상 상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 등 공모전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묻는다. 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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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국유재산 점유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점유권의 양도대가가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건물·부동산 취득권·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면 양도소득이고, 별도 권리 양도금품이나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해당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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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 작물재배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재배업 소득의 과세 여부와 해당 거주자의 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작물재배업에는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으며 다른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이 없으면 사업자가 아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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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추계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방법에 따르며 해당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적용은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사례와 붙임 자료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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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문화예술 입장권은 사례금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접대비로 준 공연·전시회 입장권 상당액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물었다. 사례금 해당 여부는 지급 동기와 목적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사무처리나 역무 제공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받은 금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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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 임대계약 위약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변경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과 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실내장식비·이사비용·영업손실액과 적정 범위의 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보상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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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공동사업 지분을 제3자에게 팔아 얻은 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며 자기지분을 제3자 등에게 양도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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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2007년 매출의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매출대금을 2008년에 회수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묻는다.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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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특허권 실시료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허권 사용 대가로 받는 실시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사용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대여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대가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보다 특허권 사용의 계속성·반복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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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당해연도 사업소득 결손금은 통산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발생한 당해연도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법에 정한 다른 소득금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공제 순서는 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 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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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다가구주택 공동임대의 등록과 소득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동임대 시 사업자등록, 등록말소, 소득분배와 특수관계자 임대소득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로 관련 유권해석사례와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동사업 소득분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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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 공동사업 지분 양도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유상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금액은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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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여러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으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을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월세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며 다른 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고가주택은 1주택도 해당하며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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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 2001년 이전 퇴직자의 공무원연금도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퇴직자가 받는 공무원연금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적연금은 2002년 이후 불입액이나 근로 제공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소득부터 과세된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관련 법률에 따른 연금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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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과세이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 취임과 퇴직 과정에서 받은 퇴직금의 퇴직소득공제상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의 근무기간을 해당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임원퇴직금과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임원 퇴직 시 같은 연도에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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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일시적 2주택을 해소하면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팔면 이자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연말 현재 1주택이어도 해당 과세연도와 이후 과세연도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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