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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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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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1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원문에서 열거한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열거된 금액은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관련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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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2 비거주자에게 근로·퇴직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소득세법의 지급조서 관련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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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3 공동도급 현장 직원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건설현장 구성원법인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고용계약에 따라 판단하며, 대표법인은 일괄정산한 공사비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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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4 완공 전 상속한 조합원 권리는 어떤 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상속인이 승계한 조합원 권리의 자산 구분과 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승계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건물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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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5 지점 폐쇄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의 합병으로 국내지점을 폐쇄하며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해당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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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6 무허가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사실상의 사용일은 해당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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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7 감자 과정의 자기주식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과정의 자기주식 취득·소각과 관련한 소득 구분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가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게 감소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으나 의제배당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주식 소각으로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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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8 콘도 분양알선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분양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직원에게 지급하면 근로소득이고 비고용자가 일시적으로 알선하면 기타소득이다. 비고용자가 계속적·반복적·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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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9 학술대회 연수비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연료와 물품·장소 사용료 및 연수회 수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강연료와 일시적 대여료는 기타소득이고 사업적 개최 수입은 사업소득이다. 의사 등이 실비를 갹출한 금액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연수비는 교육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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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0 일시적인 해외 C/D 알선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C/D 할인 교환을 알선하고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알선이면 기타소득이고 중계·알선을 사업으로 하면 사업소득이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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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1 중재판정으로 받은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기술자가 중재판정으로 받은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당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에 사실상 고용되어 근로하다 기술용역계약 해지로 중도퇴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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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2 차입금이자와 출장비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차입금이자와 출장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은행차입금이자와 출장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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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3 원천징수세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차감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소득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가산세 대상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 대상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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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4 기장의무는 언제부터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기장의무의 판정시기를 물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는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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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5 재고주택을 가사용으로 쓰면 얼마를 수입에 넣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재고주택을 가사용으로 사용할 때 평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재고자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넣는 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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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6 과세기간 중 일시적 2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일정 면적을 초과한 주택을 2개 소유한 기간의 임대소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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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7 양도세 결정의 탈루나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서 탈루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소득세법상 결정 후 재경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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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8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면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업재산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확정신고서에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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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9 이월공제를 선택한 뒤 소급공제로 바꿀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이월공제를 선택한 뒤 소급공제 환급으로 변경하며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리 방법을 바꾸어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다. 당초 과세표준신고 때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이월공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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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0 법인전환 폐업 시 결손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폐업할 때 이월결손금의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중소기업 거주자는 폐업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폐업이 사업 양도나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인지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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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1 대회 상금과 장학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회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부상과 장학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이지만 장학생 선발을 위한 대회에서 지급한 장학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급 목적과 대회 개최 목적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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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2 외부 애널리스트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정보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한 외부 애널리스트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대상 금액은 지급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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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3 모의 주식투자 수익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의 주식투자게임에서 수익을 낸 회원과 펀드매니저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사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그 밖의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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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4 정산대금의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 정산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약정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정산대금을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않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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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5 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의 계산 기준과 양도시기 및 소득 구분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규모·횟수·형태와 사업목적 여부를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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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6 재개발 환지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에 해당하므로 새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는 종전 자산의 취득시기가 이어진다. 미등기양도자산 여부는 사실내용을 검토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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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7 공동명의 건물신축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신축자금을 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한 거주자로 보며 준공일까지 이자는 건물가액,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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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8 경품으로 받은 상가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회사가 경품 당첨자에게 상가를 준 경우 기타소득 수입금액 계산을 묻는다. 상가 분양회사의 분양가액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한다. 경품제공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만 당첨자가 부담하면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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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9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도 1세대1주택의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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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0 배당소득의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넘으면 환급되는가?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종합과세 때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되는지 물었다.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비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고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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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1 무허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과 사유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무허가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만 사유지는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유지가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미등기양도자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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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2 정산대금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 정산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않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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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3 폐업으로 수시부과되면 결손금 환급이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수시부과 결정을 받은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안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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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4 농지 대토 비과세의 취득·양도 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를 위한 새 농지의 취득·경작 시기와 농지소재지 범위를 묻는다. 종전 농지 양도나 새 농지 취득을 기준으로 1년 내 대토하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새 농지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하고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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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5 개인사업자의 렌탈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렌탈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자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지급한 렌탈료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실상 장기할부 취득이면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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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6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와 비과세 가능면적을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비과세 면적은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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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7 물가에 따라 변동되는 해외근무수당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연락사무소 근무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외근무수당은 현지 국민소득과 물가수준에 따라 변동되어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급여를 포함한 급여 총액 중 월 150만원 이내 금액은 원문상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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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8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 결정·경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사유를 물었다. 무신고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결정 또는 경정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추계결정을 포함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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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9 수용 거래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이루어진 양도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거래형태별·거래규모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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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0 1세대1주택을 분할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또는 주택을 분할하면 양도 부분이나 먼저 양도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고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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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1 가등기 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가등기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가등기한 기간은 비과세 판정의 보유기간으로 볼 수 없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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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2 인정상여 합산 신고는 수정신고에 해당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인정상여 예상액을 합산해 신고하면 수정신고인지 물었다. 당초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가 한 합산 신고는 과세표준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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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3 아버지 토지의 무상사용과 사례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고 매월 사례금을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저가 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사례금의 성격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증여로 보되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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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4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한 노하우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Know-how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기에 따라 총액에 12%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항공료·체재비·통신비 등 제반경비도 원천징수 대상 지급대가 총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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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5 장학단체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또는 인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낸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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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6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일반 자산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지만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사실상 거래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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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7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하려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신고 방법과 증빙서류를 물었다. 취득ㆍ양도 당시 가액을 증빙과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계약서와 관리대장, 지출ㆍ양도비 명세서 등 거래가액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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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8 작목반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접대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작목반에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비용 성격과 증빙 요건을 물었다. 판매실적과 연계해 사전약정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접대비이며 일정한 미증빙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5만원 이상 접대비의 적격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 불산입하되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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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9 제초제 실험용 작물 제공 대가는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재배 작물을 제초제 실험용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작물생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작물생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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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0 지분 변동 없는 공동건물 신축도 현물출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건물을 멸실하고 공동소유 건물을 신축하면 현물출자인지 물었다. 당초 지분 변동 없이 공동소유로 신축한다면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며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멸실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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