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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주식투자 수익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146회신일 2000.09.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모의 주식투자 수익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14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사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그 밖의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모의 주식투자게임에서 수익을 낸 회원과 펀드매니저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사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그 밖의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으로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제3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정보회사가 모의 주식투자게임으로 선발한 회원과 펀드매니저에게 회사의 주식계좌와 자금을 일정 기간 운용하게 한다. 회사는 투자수익을 낸 참가자에게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 주식투자 게임참가자에게 대가지급시 이들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적으로 자금운용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면 그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정보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정보회사가 주식모의투자게임을 통하여 선발된 회원과 펀드매니저들에게 동 회사의 주식계좌 및 자금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주식)투자를 하도록 하고, 주식투자수익을 낸 회원과 펀드매니저들에게 그 수익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가) 근로소득 : 고용관계에 의하여 회사의 자금을 운용하고 받는 보수

(나) 사업소득 :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적으로 자금운용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자금운용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모의투자게임을 통해 수익을 낸 회원과 펀드매니저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회답

증권정보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정보회사가 주식모의투자게임을 통하여 선발된 회원과 펀드매니저들에게 동 회사의 주식계좌 및 자금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주식)투자를 하도록 하고, 주식투자수익을 낸 회원과 펀드매니저들에게 그 수익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가) 근로소득: 고용관계에 의하여 회사의 자금을 운용하고 받는 보수

(나) 사업소득: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적으로 자금운용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기타소득: 상기 가목 및 나목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자금운용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46 (2000.09.14 회신), "모의 주식투자 수익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33)
원 제목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 주식투자 프로선수에게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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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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