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변동 없는 공동건물 신축도 현물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021회신일 2000.08.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분 변동 없는 공동건물 신축도 현물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23

당초 지분 변동 없이 공동소유로 신축한다면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용 건물을 멸실하고 공동소유 건물을 신축하면 현물출자인지 물었다. 당초 지분 변동 없이 공동소유로 신축한다면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며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멸실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第47條第3項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들이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멸실하였다. 당초 공동사업자 지분의 변동 없이 공동소유 건물을 신축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멸실하고 공동사업자의 당초 지분변동 없이 공동소유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멸실하고 공동사업자의 당초 지분변동 없이 공동소유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용 건물을 멸실하고 공동소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공동사업자의 당초 지분 변동 없이 공동소유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21 (<time datetime="2000-08-23">2000.08.23</time> 회신), "지분 변동 없는 공동건물 신축도 현물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83)
원 제목: 공동사업 영위자가 공동소유 건물 신축시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