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한 노하우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제품생산 경험을 통해 습득한 Know-how를 제공받았다. 지급대가에는 항공료, 체재비, 통신비 등 제반경비가 포함됐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Know-how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대가 총액(항공료, 체재비, 통신비 등 제반경비 포함)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함.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제품생산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습득된 사업상의 경험(Know-how)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개정전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개정 후 한ㆍ일 조세조약의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대가 총액(항공료, 체재비, 통신비 등 제반경비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기가 2000.01.01 이전인 경우에는 12%(주민세 포함), 지급시기가 2000.01.01 이후인 경우에는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사업상 경험인 Know-how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와 개정 전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및 개정 후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항공료·체재비·통신비 등 제반경비를 포함한 지급대가 총액에 대해 지급 시기가 2000.01.01 이전이면 12%, 이후이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404 (2000.08.29 회신),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한 노하우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