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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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1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 거주자가 인출한 출자금이나 이익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대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호텔업의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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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2 특수관계자가 함께하는 공동사업도 등록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면 대표 공동사업자를 정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출자금의 원천과 사업운영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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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3 공동사업장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무기장가산세액 계산과 공동사업자별 배분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며 각 거주자에게 배분한다. 배분은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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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4 특허권 양도소득의 종류와 세율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의 종류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세율은 같은법 제55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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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5 판결로 받는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위약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이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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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6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원천징수자가 임의로 정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필요경비를 임의로 계산해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지급금액에서 대응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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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7 중재판정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중재판정에 따라 받는 확정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지만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는 제외된다.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으로 지급받는 확정된 법정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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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8 특허권 양도·대여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의 종류와 신고·원천징수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지급 시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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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9 강사의 원고료와 교통지원비도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에게 지급하는 교재원고료와 교통지원비가 과세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강연료뿐 아니라 교재원고료와 교통지원비 등 유사한 성질의 대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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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 중재판정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중재판정으로 받는 확정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지만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는 제외된다. 중재법상 중재판정에 따라 법인이 지급받는 확정된 법정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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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1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피해 보전·원상회복 범위의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다. 위약·해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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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 등기 전 받은 주택대출도 장기차입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받은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만기 10년 이상 차입한 뒤 지체 없이 본인 명의로 등기하면 해당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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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3 우표 소매업자의 추계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표 소매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추계신고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차감한다. 계산한 과세표준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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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4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50%만 먼저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우선 지급액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잔액의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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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5 분양용 다세대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분양하는 다세대주택에 수도권 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분양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판매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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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6 사업자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면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 거주자가 출자금이나 사업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금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대부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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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 무허가 건물과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뒤 세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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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8 주소가 없으면 거소지가 소득세 납세지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의 거소지를 소득세 납세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소지가 없고 일정한 장소에 상당 기간 거주하면 그 거소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거소지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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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9 독립 투자상담사의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투자상담사가 증권회사에서 받는 실적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원천징수세율은 3%이며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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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0 직업훈련 보조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 후 국가 등에서 받은 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 등에서 받은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지급받은 보조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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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1 배상금을 공탁할 때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인용된 회신문은 공탁하는 자가 공탁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기타소득인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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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2 수용 토지의 현금보상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되어 현금으로 보상받을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용으로 생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수용 감면에 소득세법상 감면세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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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3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처음 취득하기 위해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특례기간 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하면 기존주택에 10% 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기간에 기존주택을 둘 이상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한 채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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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4 중복통장 중 후개설통장을 우대통장으로 고를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가입자가 먼저 개설한 통장 외의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통장의 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받아 선택한 통장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배제된 저축의 이자는 다시 원천징수하되 관련 원천징수·지급조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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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 무신고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가산세에서 빠지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금액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대상금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해 가산세 대상금액을 계산한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 차감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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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6 한 사업장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과 통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통산 방법을 물었다. 발생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므로 일부만 공제해 이월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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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 국외근로자의 월 150만원 비과세는 근로기간과 관계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범위가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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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8 소급공제 환급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환급 요건을 물었다.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에 환급 규정이 적용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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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9 다른 증빙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등 이외의 증빙을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다른 증빙을 수취하면 해당 금액의 일정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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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0 학교발전기금 기부금품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낸 학교발전기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품은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그 범위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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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1 아파트관리사무소 예금이자는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받은 특별수선충당금 예금의 이자소득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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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2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할 수 없는 무허가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양도에 대해서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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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3 확정 배당을 나중에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만장일치로 취소했어도 결의일부터 3월까지 미지급하면 그 3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이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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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4 확정된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나중에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취소했더라도 결의일부터 3개월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상법상 이익배당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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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5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일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며 이후 이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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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6 일정 규모를 넘는 2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밖의 일정 규모 초과 주택 2채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2주택 보유기간에 발생한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은 연면적 116제곱미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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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7 특정인의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특정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급여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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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8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토지와 건물의 각 부동산 소유자별로 부담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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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9 부동산 증여 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에게 임대부동산을 증여받으며 인수한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인수 사실이 서류로 입증되면 채무를 차감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담부 증여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확인서 등으로 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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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0 결손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소득·감면소득·결손소득이 함께 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세액을 면제한다. 결손자산이 있으면 제시된 산식으로 감면소득금액을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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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했어도 장부에 따라 실지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비치·기장되어 있고 그 자료에 근거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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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2 계약 위약 손해배상금과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과 지급지연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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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3 차명예금 이자를 종합소득에 합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실명금융자산과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비실명금융자산 이자는 90％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차명계좌 등의 이자는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며 제시된 기간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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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와 주택 수 계산 기준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의 과세기준과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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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5 비대표자가 재무제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대표공동사업자의 재무제표 미첨부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공동사업장 재무제표를 제출했다면 비대표자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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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6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른 현물출자인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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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 신탁부동산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해 얻은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물었다. 신탁재산 귀속 소득은 원칙적으로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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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 비상장주식 양도 신고기한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예정신고기한과 주식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하며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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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9 부동산법인 주식 양도소득을 국내 과세할 수 있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얻는 기타자산 양도소득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소득세법령 또는 법인세법령상 기타자산에 해당하고 조세협약의 양도소득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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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0 공동사업 전환 시 창업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공동사업 전환 후 공장을 이전할 때 창업 후 2년의 기산일을 물었다. 창업일은 공동사업 전 내국인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내국인이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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