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예금 이자를 종합소득에 합산하나요?

차명계좌나 실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상황을 전제로 했다. 1996년 이후 발생해 1997년까지 지급받은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9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질의 2〉에 대하여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함

〈질의 3〉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지 않은 차명계좌나 실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고 1996년 이후 발생하여 1997년까지 지급받은 이자소득으로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

〈질의 2〉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 종합소득 합산 여부.

〈질의 3〉 차명계좌나 실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질의 2〉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소득에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질의 3〉

과세대상 소득 등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지 않은 차명계좌나 실명계좌의 이자소득이 사실상 다른 자에게 귀속되고, 1996년 이후 발생하여 1997년까지 지급받은 이자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15 (2001.05.31 회신), "차명예금 이자를 종합소득에 합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