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용 다세대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520회신일 2001.06.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용 다세대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6

해당 신축·분양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분양하는 다세대주택에 수도권 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분양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판매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판매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수도권 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수도권 외 지역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판매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520 (<time datetime="2001-06-16">2001.06.16</time> 회신), "분양용 다세대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56)
원 제목: 수도권 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