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양도소득의 종류와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663회신일 2001.06.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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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허권 양도소득의 종류와 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5

해당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특허권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의 종류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세율은 같은법 제55조 제1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허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특허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세율은 같은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허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와 적용 세율

특허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세율은 같은법 제55조 제1항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663 (2001.06.25 회신), "특허권 양도소득의 종류와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5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52)
원 제목: 거주자가 특허권을 양도시 소득의 종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