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의 과세와 주택 수 계산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276회신일 2001.05.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임대소득의 과세와 주택 수 계산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29

관련 법령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기준과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합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소득세법 제8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부동산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의2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한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주택 수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기준과 본인·배우자 소유 주택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주택 수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 제2항 제4호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합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의2조제2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276 (<time datetime="2001-05-29">2001.05.29</time> 회신),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와 주택 수 계산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69)
원 제목: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