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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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1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공제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며 해당 질의에는 49개월을 적용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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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2 어떤 이사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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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3 교수의 독립적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대학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제공한 연구·개발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 없이 비영리법인과 계약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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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4 소유권 이전과 환원이 각각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과 계약해제에 따른 환원이 각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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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5 분양받은 토지를 등기 없이 팔면 미등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관련 판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정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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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6 고급주택 한 채의 임대소득도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채만 소유한 주택이 고급주택일 때 임대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채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그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예외이다. 기존 회신문 소득46011-455의 내용을 제시해 답변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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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7 재개발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추진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고 양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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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8 주택 부수토지만 경매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주택의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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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9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경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장부 등에 근거해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을 갖췄다면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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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0 주택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무제표 없이 표준소득률로 추계신고하면 해당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는 확정신고 때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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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1 포괄양도가 아니면 누가 연말정산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도·양수가 아닌 경우의 연말정산 주체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연말정산해야 하며 원천징수세 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자산만 양수해 포괄 양도로 볼 수 없으면 종업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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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2 외국 뮤추얼펀드 투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나 외국 증권투자신탁 투자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천징수세율과 종합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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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3 시장지수연동 예금의 원천징수 이자는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옵션부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을 물었다. 원천징수 대상은 약관에 따라 정기예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이다. 해당 이자는 소득세법상 지급시기에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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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4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율이 얼마인지 물었다. 요건에 맞게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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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5 한도초과 지정기부금을 다음 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공제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 특별공제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지만, 사업자의 한도초과 지정기부금은 요건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공제된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결산조정으로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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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6 해외파견 직원의 보수는 국외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도록 파견된 직원의 보수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파견기간 중 받은 근로소득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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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7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제공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일정한 경우 증여로 보되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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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8 미술품 판매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화가와 그 밖의 자가 미술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화랑·화가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그 밖의 자의 소득은 가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사업자 외의 자는 점당 2천만원 이상이면 2004년부터 일시재산소득이고, 미만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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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9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관련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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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0 외국 모기업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언제 수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에서 받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을종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다. 국내자회사 근무자가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할 때 부여받은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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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1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활동비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 위촉한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활동비와 교통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외부 인사가 일시 위촉되어 관련 업무를 평가한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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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2 근무시간 외 사내교육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 사내교육을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사가 지급한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사 직원에게 특정 과목을 강의하고 받은 대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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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3 특기적성강사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기적성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고용관계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용되면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면 기타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강의하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ㆍ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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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4 주식거래 손실을 양도차익 필요경비로 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거래 손실금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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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5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부동산의 단순 일괄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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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6 미장방수공사 수입을 누락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장방수공사 수입금액 2천만원을 누락한 경우 납부할 세금과 세액을 묻는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추징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 세액은 다른 소득과 공제 내용,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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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7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양도하고 양도주택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할 수 있다. 양도 전에는 1세대 2주택이었고 그중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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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8 해외펀드 분배금도 국내송금 없이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증권투자회사의 분배금이 국내로 송금되지 않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익 배분이나 다른 하위펀드 전환은 국내송금·재투자특약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르고 원화환산은 당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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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9 실용신안권 침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은 특허권 침해 부분의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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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특기적성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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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1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사 당시 거주자와 법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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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2 단말기 제공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제공비용이 판매부대비용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문서에는 해당 비용의 공제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한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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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3 공동사업자 일부 변경은 신규사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구성원 일부가 바뀐 뒤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 개시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부 구성원을 변경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신규사업개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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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4 교원공제회의 저축성 부가금은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ㆍ현직 교원 등의 저축성 공제급여 부가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급여규약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저축ㆍ신탁ㆍ보험 급여사업 등 금융업을 조직적ㆍ규칙적으로 하는 ○○회가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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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5 청약부금 만기연장액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한 청약부금의 계약기간 연장 후 납입액이 소득공제되는지 묻는다. 만기연장 후 불입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계약기간 연장을 청약부금의 해약과 동시 재가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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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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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 연말정산 후 무신고하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이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둘 이상에게 받은 근로소득 중 일부만 연말정산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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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8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발행분은 면제되지만 1999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은 면제되지 않는다. 5년 이상 장기채권 이자는 30%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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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9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사관련경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은 사업용으로 확인된 차입금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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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0 해외펀드 전환이익도 배당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증권투자회사의 이익 분배와 하위펀드 전환이 배당소득인지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수입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국내송금·재투자 특약이나 환차손익과 관계없고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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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1 분양권이 아파트로 바뀐 뒤 미등기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뒤 미등기 상태로 양도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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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2 계약 위약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지급을 받는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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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3 직접 지분이 없어도 법인과 특수관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 지분과 대표자 지위가 없어도 그 법인과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관계자들의 주식·출자지분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 기준은 100분의 50이며 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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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4 복수 근로소득 일부만 연말정산하면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에게 받은 근로소득 중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일부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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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5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킨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 알선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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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6 일정규모 사업자는 어떤 규정으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일정규모 사업자의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구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자료로 국세청 고시 제1998-8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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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7 주한 외국대사관 퇴직금은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스페인대사관에서 일한 대한민국국민의 퇴직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퇴직금과 유사 보수는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해당 소득은 을종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과 한ㆍ스페인조세협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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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8 금융소득 가산세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인 경우 가산세 계산을 물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에 해당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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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9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도 부가세 사업장이 있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있는지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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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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