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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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국외 국제변호사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국제변호사에게 지급한 국외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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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단통법 위반 초과지원금은 필요경비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통법을 위반해 지급한 이동전화 단말기 초과지원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정 지원금 범위를 초과한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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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국외 주식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에 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이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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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태국인 교사의 조세조약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인 원어민 교사가 조세조약상 교직자 면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과세·면제 적용 절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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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비거주자 회원가입 사은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온라인 회원가입 대가로 지급한 사은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념품과 모바일 상품권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보활동을 위한 온라인 서포터즈 회원가입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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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불법행위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발생한 배상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다. 배상금 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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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대여금 소송 변호사비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의 변호사비가 기타소득 필요경비인지 묻는 내용이다.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변호사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송을 통해 대여원금과 위약금·배상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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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저축성보험금을 10년 전에 연금으로 받으면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금을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으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납입일부터 10년 전에 분할 지급받아도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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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세대주의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와 대통령령상 세대관계가 아닌 동거인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때 별도 세대인지 물었다. 해당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본다.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록됐더라도 법령상 정해진 세대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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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비사업용 토지 단기매매 세율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단기양도에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확정신고 때에는 제64조 제1항의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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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등급판정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 등에 지급 근거가 있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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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해고 노조원이 받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조활동 중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에서 받은 보상적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사례금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이 지급한 금품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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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긴급 방제명령 손실보상금은 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화상병 긴급 방제명령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수원 소유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방제작업 완료 후 식물방역법에 따라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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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주면 계산서 의무도 끝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상 계산서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그 발급분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한 것으로 본다. 해당 공급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는 기존 해석례를 참고하며, 할인권 권리 양도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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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스톡옵션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부터 1년 전에 일부 처분할 때 과세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로 과세한다. 해당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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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경정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기한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퇴직소득자 등은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세액이 초과 기재되거나 환급세액이 미달하고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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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차익 없는 장외 주식양도도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익 없이 장외에서 주식을 매도해도 과세·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한 주식은 과세대상이며 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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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임직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위로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례금은 기타소득, 급여 성격의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나 비재산적 손해배상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와 금액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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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이축권 양도대금은 양도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축권을 다른 자산과 함께 또는 별도로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관련 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별도 양도하거나 감정가액을 구분 신고하면 기타소득이다. 최종 구분은 계약 경위와 대금 결제방법, 거래 및 신축 허가의 경과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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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우리사주조합 명의 지분도 대주주 주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에서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리사주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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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대주주 판정에 조합원계정 우리사주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소유주식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의 소유주식 범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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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우리사주조합원 지분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이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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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영업손실·시설물보상금은 언제 수입에 넣을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보상금과 영업시설물보상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건물과 영업시설물 등을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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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기본공제 소득에 비과세 양도소득도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 양도소득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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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비거주자의 온라인 모의투자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온라인 가상화폐 모의투자대회에서 받은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인적용역소득이고, 일시·비정기 참가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계속적 용역을 국외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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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업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 참여 학생의 현장실습지원비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의 수업 요건을 갖추고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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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미국 LLC에서 분배받은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미국 LLC의 주식거래 수익을 분배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 거주자에게 분배된 해당 수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 갑과 을이 미국 거주자 병과 출자해 각 33.3% 지분의 LLC를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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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소득 계산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가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법인 해산 시 증여의제가액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기존 회신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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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역삼각합병 대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배당금과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받은 주식·현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 배당은 배당소득이나 해당 합병 거래의 소득은 의제배당이 아니다. 국내 거주자가 존속법인 주식을 반납하고 모회사 주식과 현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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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약정금은 위약금·배상금인가 사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에 따라 지급받는 약정금이 위약금·배상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은 위약금·배상금이고 역무 관련 사례의 금품은 사례금이다. 약정금의 실제 구분은 수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와 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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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고가주택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제9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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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심리상담 대가는 사업소득 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 등에 따른 심리상담 용역의 대가가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령방법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회복지사업법령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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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는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사비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상환의무 없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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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오픈마켓이 미발급하면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때 통신판매업자의 발급의무를 물었다. 오픈마켓이 대신 발급하지 않으면 의무발행업종인 통신판매업자에게 발급의무가 있다. 오픈마켓이 판매자를 갈음해 발급하면 해당 판매자에게 관련 의무발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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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은 취득·양도 목적, 이용실태, 거래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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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출산·입양 세액공제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첫째·둘째·셋째 이상 순서와 대상 자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나이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한 출산·입양신고 순서로 적용한다.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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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출산·입양 세액공제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을 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나이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해 출산·입양신고 순서로 적용한다.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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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자활사업단의 자립성과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활급여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립성과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활사업단 수익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인 자립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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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양도 후 지급한 설비비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양도 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제연설비 공사대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가 매매 후 미설치 사실이 확인되어 설치비 일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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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기존법인이 개인사업을 양수하면 확인대상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인 기존법인이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제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신설법인이 아니어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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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주식병합 전 발행주식총수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병합이 있을 때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발행주식총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병합 전 주식 수를 적용한다. 취득가액에는 주식병합의 효과를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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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준공공임대주택 변경 후 양도 시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한 뒤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임대개시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시행령상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임대개시일부터 5년 종료 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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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조기상환 수수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차입금의 조기상환 수수료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부동산 취득자금 차입금을 단기 상환하며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따라서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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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공유물분할 소송·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변호사비용과 가등기말소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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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계산서를 발급한 비과세 사업소득자가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비과세사업소득만 있어도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비과세사업소득자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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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특례 요건에 해당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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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채권·채무를 빼고 사업을 승계해도 대상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를 제외하고 사업 일체를 승계한 법인의 확인서 제출 여부와 미공제세액 승계를 물었다. 법인은 확인서 제출대상이지만 법정 법인전환이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없다.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수했는지와 법인전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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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대주주 판정 시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한다. 판정 기준일은 해당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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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등은 시가가 불분명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등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법정 자산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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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양도 후 재산분할받은 주택도 양도일에 보유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전 배우자에게서 재산분할로 다른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이 소유한 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A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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