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소송·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77회신일 2020.12.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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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물분할 소송·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10

변호사비용과 가등기말소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변호사비용과 가등기말소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변호사비용이 발생하였다. 화해 과정에서는 가등기말소비용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73

본문(원문)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변호사비용)과 화해비용(가등기말소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변호사비용)과 화해비용(가등기말소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77 (<time datetime="2020-12-10">2020.12.10</time> 회신), "공유물분할 소송·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27)
원 제목: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