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명의 지분도 대주주 주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555회신일 2021.03.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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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31

해당 우리사주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대주주 판정에서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리사주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계정에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법령해석과-1148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 판정 시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의 포함 여부.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555 (2021.03.31 회신), "우리사주조합 명의 지분도 대주주 주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3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33)
원 제목: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