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의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회신일 2021.06.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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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대주의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14

해당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본다.

세대주와 대통령령상 세대관계가 아닌 동거인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때 별도 세대인지 물었다. 해당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본다.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록됐더라도 법령상 정해진 세대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소득세법 제11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만 세대주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세대관계에는 있지 않다.

질의요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제52조제4항의 적용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49

본문(원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제52조제4항의 적용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대관계에 있지 않은 동거인의 특별소득공제 적용상 세대 구분.

회답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제52조제4항의 적용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12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 (2021.06.14 회신), "세대주의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670)
원 제목: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령§112①의 세대관계에 있지 않은 동거인의 경우, 소득법§52④의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