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LC에서 분배받은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국제세원-0177회신일 2021.03.1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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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17

국내 거주자에게 분배된 해당 수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미국 LLC의 주식거래 수익을 분배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 거주자에게 분배된 해당 수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 갑과 을이 미국 거주자 병과 출자해 각 33.3% 지분의 LLC를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갑과 을은 미국 거주자 병과 일정한 금전 등을 출자해 미국에 LLC를 설립하고 지분을 각 33.3% 보유했다. 해당 LLC는 미국에서 자기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여 얻은 수익을 갑과 을에게 분배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미국에 LLC를 설립 및 출자하고 동 LLC의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을 동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9

본문(원문)

거주자 “갑”,“을”이 미국거주자 “병”과 일정한 금전 등을 출자하여 미국에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미국에서 구성원 과세 선택)를 설립(지분 각 33.3%)하고, 동 LLC가 미국 내에서 LLC명의의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 거주자 “갑”, “을”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기 질의는 기획재정부 회신문(국제조세제도과-86, 2020.02.0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 “갑”, “을”이 미국 거주자 “병”과 출자하여 설립한 미국 LLC가 주식거래로 얻은 수익을 갑과 을에게 분배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 회신문(국제조세제도과-86, 2020.0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국제세원-0177 (2021.03.17 회신), "미국 LLC에서 분배받은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90)
원 제목: 거주자가 미국 소재 LLC에 출자하여 배분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