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51 부동산 보유비율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식 판단 시 부동산 보유비율의 자산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른다.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크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2 이혼 후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어느 세대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관련 세대 판정기준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했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해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여전히 배우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53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상 거주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54 DABS 운용수익과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ABS 소지자가 받는 부동산 임대 운용수익과 수익증권 매매차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임대 운용수익과 수익증권 매매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디지털 수익증권 소지자에게 지급되는 두 종류의 수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55 이월과세 비교 시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이월과세 적용 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미적용 시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1/2지분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56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은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본 건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개정 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다. 해당 지위는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했다. 근거 법령·조문
| |||||
457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의무를 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8 청약 당첨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모집공고에 청약해 당첨되고 계약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이다. 기존 해석사례는 제시된 제1안인 청약당첨일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459 당첨 복권을 습득자에게 주면 무엇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첨이 확인된 유실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할 때 원천징수 범위를 물었다. 습득자의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복권 당첨금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실된 당첨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0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한·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사실을 종합하고 이중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기간·직업·가족·재산·경제 및 사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1 스핀오프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핀오프 분할로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와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이며 시가로 평가한다. 배당소득 해당 여부에는 소득세법을, 주식 평가에는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2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자도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공동상속인이 지분별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속주택 1채를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다. 동일세대원이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2채를 법정상속지분별로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3 배우자 증여지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1/2지분의 이월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특례 적용 지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주택 취득일부터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4 종중 대표가 낸 양도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종중의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종중이 신고·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인 종중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대표자는 서로 다른 납세 주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5 증여주택을 이혼 후 5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특례가 적용되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은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66 상가분양권도 소득세법상 분양권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권이 구 소득법상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의 ‘분양권’은 같은 법 제88조제10호의 분양권을 의미한다. 이 회답은 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7 폐기물처리시설은 양도소득세상 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소득세법상 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차수막 공사비는 폐기물 처리용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건물 부속 구축물만 해당 자산이 된다. 해당 구축물이 건물에 부속되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8 입주권 비과세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입주권을 비과세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469 서로 다른 세율의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특례세액 계산에서 양도차손을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차손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주택등매매차익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70 항만하역 일용근로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노무자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대리·위임을 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대리·위임관계는 표시 형식과 관계없이 수권행위나 위임계약 등에 따라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1 계약 후 멸실된 주택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멸실된 주택이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매당사자의 의사와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매매 필요성, 계약서 내용 및 부동산 이전경위도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2 소급 수당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을 반영해 소급 지급하는 수당의 지연이자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직원과의 합의 및 법원 판결내용을 반영한 지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73 주택가격이 연중 9억원을 넘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기준시가가 연중 고시로 9억원을 초과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 적용 범위를 묻는다.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74 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 신고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재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한다. 부담부증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5 임대주택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승계 채무액 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시기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며 채무액 부분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채무액 부분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부담부증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6 등기 직전 차입금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권 이전 전에 차입한 금액이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15년 이상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면 해당 차입금으로 본다. 금융회사 등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7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 임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에 거주한 경우 전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서 1세대가 다른 일부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8 장외 양도한 주식예탁증서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장외에서 양도한 주식예탁증서의 양도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양도대가를 최종 지급하는 국내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다. 일본법인 상장폐지에 따른 임의 매각으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9 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어떤 금융재산을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단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할 금융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제외되는 금융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이다. 자산총액은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특정 자산의 기준시가가 더 크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0 배달대행 중개업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달대행 중개업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해야 할 법률관계가 있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법률관계가 있는지는 계약내용과 지급사유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1 판결로 일시 지급된 계속적 사용료의 소득과 귀속연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 권리 사용료를 판결에 따라 일시 지급받은 경우 소득 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지급방식과 시기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이며 판결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일정 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며 당사자 간 다툼이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82 보험·개인연금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과세 여부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 저축성보험 차익과 연금형태 개인연금 소득은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제외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한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되 해지·연금 외 수령 개인연금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83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주식의 양도순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 취득일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동일한 주식 일부의 양도순서 및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무상주 취득일은 일정한 경우 기존주식 취득일이며, 불분명한 주식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가 같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가액이 다른 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84 특례주택 보유자가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하며 특례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5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취득·양도 순서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짜에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순서의 판정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동일자 거래는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등 요건을 갖추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이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86 발달재활서비스 대가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대가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다. 소비자상대업종과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87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두 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하고 남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등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사례를 따르고, 고가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는 표2를 적용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하며 멸실된 주택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88 특례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특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489 어업피해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영업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수면양식어업 사업자가 받은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양만장 등 어업피해에 관해 해당 보상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0 두 차례 퇴직소득을 합산 정산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직 퇴직금 수령 후 정규직 희망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 정산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제출하면 두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한다. 근속연수는 양쪽 근속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기간의 월수를 뺀다. 근거 법령·조문
| |||||
491 이혼 분할연금은 누구의 총소득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분할한 공적연금소득을 근로장려금 연간 총소득 합계액에 누구의 소득으로 포함하는지 물었다. 수급권 연령 전 선청구자는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실제 연금을 수급한 자의 연간 총소득에 포함한다. 연간 총소득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각 연금소득의 합계액이며 공적연금 납세의무자는 수급권자다. 근거 법령·조문
| |||||
492 분양전환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을 처음 납부한 날이 아니라 그 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임대관계 종료 후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에 합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3 해외주식 환전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환전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환전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환전수수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4 초과납부 분담금 반환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초과납부 분담금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과다납부 출자금의 반환이면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이면 배당소득이다. 분배금이 어느 경우인지는 그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5 분양권 지분 증여 시 2주택 허용기간이 단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이면 배우자 증여 후에도 종전 규정의 3년을 적용한다.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2018년 9월 14일 이후 지분 1/2을 증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6 국외주택 제세공과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주택 임대사업의 제세공과금이 어느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7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한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과 퇴직유족일시금은 비과세이나 퇴직수당은 과세대상이다.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사망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98 통상임금 판결 추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전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고, 원칙적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지급의무를 알 수 있었는데 늦게 지급했는지 등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9 건물철거 소송비용은 토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철거 등 소송비용과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철거비용이 토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철거·공유물분할·가압류가처분취소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처음부터 철거해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필요경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00 철거 소송비와 철거비는 토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철거 소송비용과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철거비용이 토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공동소유자의 철거소송 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는 조건부로 산입된다. 처음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이용하려는 취득 목적이 명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