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취득·양도 순서는 어떻게 보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951" alt="img91482951"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200만원 초과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4,600만원 이하 │ │ ├────────┼──────────────────────┤ │4,600만원 초과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917" alt="img123529917"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5,000만원 초과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