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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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1 감면율이 다른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율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 자산별 양도차익의 과세표준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자산별 양도차익은 동일 세율 내 양도차손조정액을 안분해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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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2 여러 사업을 승계하면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둘 이상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결손금 공제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한 범위에서 승계 결손금을 공제한다. 그 공제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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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3 후순위채권의 잔여이익 지급액은 이자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잔여이익을 추가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약정에 따른 추가 지급 대가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조세조약이 해당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면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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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 일본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일본 내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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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5 승인받은 교회도 과세표준 신고 특례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교회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교회는 법인세법 제6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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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6 1967년 해산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7년 해산으로 소멸한 법인의 청산소득 신고방법과 2001년 부동산 양도 신고 여부를 물었다. 신고방법은 당시의 구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2001년 양도분의 신고 여부는 종전 청산소득 신고 이행 등 사실관계가 없어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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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7 특수관계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양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재평가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시가 기준으로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는 관련 규정과 쟁점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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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8 지자체 귀속 시설사용료에 납세의무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이 지자체 시설을 대행 운영할 때 사용료 수입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시설물 사용료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그 수입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공단은 시설 관리·운영 경비 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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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9 과세이연한 공장 대지를 팔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대도시공장 대지를 지방 이전을 위해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재평가차액 전액을 자산을 처분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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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0 면세 중국법인 지점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내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수 이윤을 상호면세받는 중국법인 국내지점의 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 신고 때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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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1 원천징수세금을 걷거나 내지 않으면 처벌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묻는다. 가산세가 적용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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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2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임원·사용인을 위해 낸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퇴직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에서 채용되어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한 보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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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3 법인 장부가 없으면 어떻게 경정하고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의 보관의무와 장부가 없을 때의 소득금액 경정 방법을 물었다.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계산할 수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계한다. 소득처분은 경정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하며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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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4 추가옵션용역 수입이 조합의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조합원에게 제공한 추가옵션용역 수입의 귀속자를 물었다. 별도의 개별약정에 따라 받은 수입은 재개발조합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자와 조합원 등이 재개발조합과 별도로 약정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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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5 하위 거래처에 준 장려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의 하위 거래처에 직접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정 하위 거래처에 준 금품은 접대비이나, 불특정 거래처에 동일조건으로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판매촉진 목적과 동일한 지급조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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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6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저작권 사용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가 복제·배표·개작 등 저작권 이용대가이면 지급 시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소프트웨어가 비공개원시코드나 원리·지식·기술 등의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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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7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빠지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을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과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세법에 다른 규정이 없고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 그 기준이나 관행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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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8 외국법인 대리인이 사용료 원천징수를 대신할 수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대리인이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지급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할 수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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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9 면제 특별부가세 추징에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때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해 납부하지 않은 특별부가세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연도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해 세액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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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0 국외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와 외국법인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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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 추가 개발이익금과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후 받는 개발이익금과 이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추가로 받은 개발이익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그 금액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출하면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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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2 모나코 연맹의 시험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나코 소재 연맹에서 국외 시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전문지식을 활용한 용역이고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며 주민세는 별도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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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3 세무조정으로 적립한 준비금은 합병 때 어떻게 승계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한 준비금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명세서에 승계 준비금을 과목별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면 승계한 것으로 본다. 기업인수·합병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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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 분리계약한 국외 플랜트 부분도 사업소득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하나의 플랜트 사업을 국내·국외 부분으로 나눠 계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분리한 동일 프로젝트이므로 국외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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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5 영업권 대금의 지연이자와 할인료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대금의 지연이자와 조기지급 할인료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를 물었다.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지만 조기지급에 따른 할인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연지급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고 당사자 약정에 따라 이자를 가산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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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6 면세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계산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양돈장에서 육가공공장과 판매장으로 반출한 면세 재화에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교부하거나 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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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7 공사원가 정산 후 수정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완료 시 원가를 정산하여 수정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그 발생 시점에 수정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계산서는 정해진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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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8 통장 거래 기업어음도 원천징수 채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장으로 거래되는 기업어음이 원천징수 대상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장으로 거래되는 CP도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7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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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9 증권투자회사도 소득공제를 적용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른 증권투자회사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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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 일부 부서에 지급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일부 부서나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상여금에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일부 부서나 사전약정을 맺은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성과지표ㆍ목표ㆍ측정 및 배분방법 등을 근로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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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 유동화전문회사도 법인세를 중간예납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있으면 중간예납해야 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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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2 정률로 지급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정률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실비적 비용이 아니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기초 소프트웨어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그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추가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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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3 협회비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비 청구 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물었다. 협회비 징수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면세 광고용역의 매입세액공제용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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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 자사주 고가매입과 일부 소각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사주를 고가로 사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고가매입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비례하지 않은 일부 소각은 시행령상 규정에 해당한다. 증여의제는 주주 구성원 등 자료가 부족해 판단할 수 없으므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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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5 흡수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을 세법상 인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매수법에 의한 흡수합병 시 계상한 영업권을 세법상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자산을 평가하고 사업상 가치가 있는 요소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취득재산 중 금전 외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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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6 국가기관에 제품을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국가기관에 무상 기증한 경우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일정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며 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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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7 설치용역대가와 장비임차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 지급하는 생산시설장비 설치용역대가와 설치장비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설치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고 설치장비임차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장비를 구매하면서 별도로 용역을 받고 장비를 임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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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8 적격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자산이 있을 때 합병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 등에는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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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9 비영리법인이 임대업을 하면 고유번호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는 법인은 세무행정상 필요하면 납세번호를 부여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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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0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제출의무와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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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1 합병요건의 1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서비스업의 사업기간 기산일과 청산소득·합병대가 관련 요건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시점부터 판단한다. 청산소득의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이 포함되고 주식가액이 95% 이상이면 일정 경우 합병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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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2 평가 없이 승계한 이연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평가 없이 승계한 이연자산의 상각 방법을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어도 월할계산하지 않고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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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3 특수관계자 임대차의 예금이자율은 누가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적용할 정기예금이자율을 물었다. 이자율 선택과 계약 체결 또는 변경은 당사자 간 결정사항이다.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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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 바나나 후숙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타인의 바나나를 후숙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의뢰로 바나나를 후숙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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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5 손금불산입 비용은 소득처분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지출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와 소득처분 대상을 물었다. 실질관계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비용은 소득처분 대상 금액에 해당한다. 주식발행비 해당 여부와 법인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인지는 사실관계와 객관적 입증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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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6 후순위채권의 잔여이익 지급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잔여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추가 대가는 이자소득이나 조세조약이 배당소득으로 정하면 배당소득이다. 채권자에게 경영참가권이 없고 지급액은 주주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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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7 승계한 연구개발비는 어떤 기준으로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평가하지 않은 가액으로 승계한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이연자산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1년 미만 사업연도나 연도 중 발생분도 월할계산 없이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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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8 비거주 법인의 국내 강연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한 고정시설 또는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해당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해 체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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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9 합병 후 소득 없는 피합병법인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에 소득이 없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에 귀속된 소득이 없으면 그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상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생긴 소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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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특수관계법인 간 기술용역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서 기술용역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경정 과세기간은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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