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불산입 비용은 소득처분 대상인가?

법인의 유상증자 및 비상장내국법인 주주의 지분양수와 관련된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였다. 해당 비용이 법인의 수익에 대응되는지는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실질관계에 따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대상이 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동일사안인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문(제도46012-10907, 2001.5.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실질관계에 따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대상이 되는 금액에 해당하는것입니다.

※ 제도46012-10907, 2001.5.3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발행비로서 법인세법 제20조제3호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지출된 비용중의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당해 보유주식의 일부를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주주외의 자가 주주로서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의 향상이 기대되어 기존주주 등과의 사전 협약에 따라 참여주주가 부담할 지분양수에 따른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 부담사실이 당해 법인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지출비용은 업무와 관련없

질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실질관계에 따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대상이 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0907, 2001.5.3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발행비로서 법인세법 제20조제3호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지출된 비용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보유주식 일부를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면서 사전 협약에 따라 참여주주가 부담할 지분양수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 부담사실이 법인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지출비용은 업무와 관련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935 (2001.07.06 회신), "손금불산입 비용은 소득처분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