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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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 무상소각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에 따라 무상소각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 무상소각과 함께 채권 일부를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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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 계열사 담보제공 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제공 가액의 1.5%인 수수료율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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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 거래처별로 다른 판매장려금도 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지급기준이 다른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차등 기준이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속 지급한 금액도 정상적인 거래 범위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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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 특별법상 합병·분할도 세법상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합병과 분할이 법인세법상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법에 따른 합병과 분할도 각각 법인세법상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의 합병과 분할에는 상법뿐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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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 미승인 재무제표를 첨부하면 법인세 무신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한 법인세 신고가 적법한지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제표라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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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 일부 주식만 무상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결손 보전 목적의 불균등 무상감자와 자기주식 무상수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자법인의 이익은 감자차익이며,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정상가액은 자산수증이익이다.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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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 자기주식 취득내역 누락 시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취득내역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명세서 미제출·변동 누락 또는 불분명한 제출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착오 기재라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 변동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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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 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토지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과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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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 명의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방 법인 명의로 차입했을 때 실질적인 차용인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계약 체결, 자금 수령, 위험·비용 부담과 담보 제공 등을 통해 실제 차입자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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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 수출매출채권 할인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에 매출채권을 양도할 때 할인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양도가 차입거래라면 할인료는 이자소득이며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한 이자총액의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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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 단주 대금을 지급해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과정에서 단주를 처리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단주 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다면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단주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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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 연구기관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며 받은 정부출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와 협약을 맺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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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 국내 공동사업자가 싱가폴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용역 사업자의 공동사업 등록과 국내 공동사업자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싱가폴법인이 공동사업자를 통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고정사업장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와 한․싱가폴조세협약 제5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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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 협회 경상회비도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협회 회원 자격으로 낸 월 경상회비에 정규 지출증빙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닌 경상회비는 정규 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다른 증빙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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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 미국법인의 자문용역 소득은 국내지점에 귀속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지점 사업과 별도로 제공한 금융상품 자문용역 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용역이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면 국내사업장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관련되지 않으면 용역 제공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법인세법과 한·미조세 협약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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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 국가·지자체 차입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차입한 금액이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에 포함된다. 시행령에 열거된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입금 등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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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 자회사 대출용 차입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대출을 위해 지주회사가 차입한 금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에 포함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대출을 위해 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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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 구분 경리한 사업을 승계사업으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구분 경리한 사업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확한 구분 경리로 사업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승계받은 사업으로 본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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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9 홍콩법인 통신장비 사용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의 국외 통신장비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2004.1.1. 이후에는 지급액의 2%, 이전 사용분은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액의 25%를 적용한다. 자동연장 계약이 2004.1.1. 이후 갱신되면 갱신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개정 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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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 특별법에 따른 합병·분할도 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합병과 분할에 법인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법에 따른 합병과 분할도 각각 법인세법상 합병과 분할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합병과 분할은 상법에 따른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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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 보증금 반환용 운용소득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운용소득을 예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등을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쓴 임대보증금의 반환 목적으로 운용소득을 예치했다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여러 장소의 수익사업은 전체를 합산하고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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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 우표 구입 시 정규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체국 또는 판매 대리점에서 우표와 우편엽서를 구입할 때 정규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구입하면 수취대상이 아니지만, 판매 대리점에서 5만원을 초과해 구입하면 수취해야 한다. 우체국 구입에는 법인세법상 단서가 적용되고, 판매 대리점에서 구입한 우표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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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 1년 2개월 전 취득가액을 현물출자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취득일의 시가를 현물출자일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일과 현물출자일 사이가 가장 최근에도 1년 2개월이면 취득일의 시가를 현물출자일 시가로 볼 수 없다. 거래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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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 정리계획에 따른 고가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정리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신주를 고가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인수한 해당 사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의 다른 법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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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실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제 거래처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밝혀지고 실제 매입처가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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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 미지급이자의 출자전환 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한 전환사채 미지급이자를 우선주로 출자전환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외국법인이 받는 우선주의 시가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우선주의 시가를 초과해 감소한 채무가액은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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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 합병 승계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판정 유예기간 기산일과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기산일은 관련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업무무관 기간은 시행규칙 각 호에 따른다. 정해진 유예기간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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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 보세구역 수산물 거래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수산물 등을 보세구역·공해상이나 국외에서 거래할 때 증빙 발행 여부를 묻는다. 면세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통관 전 판매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외 매입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인도하며 국내에서 계약·결제하면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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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에서 정한 합병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의 경우 관련 요건 충족 여부와 세목에 따라 과세이연 또는 이월과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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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 청산소득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권 행사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기산일은 구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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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 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세무상 유보금액의 처리에 관한 질의다. 해당 금액은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계산특례에 반영한다. 대상은 승계하지 않은 감가상각 부인액과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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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 납부한 농지세는 법인세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소득세 공제한도를 농업소득 비율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납부한 농지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한다.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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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 합병 당시 법인 간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던 법인 간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수관계 법인의 불공정합병에 해당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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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할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각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를 적용하고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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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5 공모가액으로 실권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업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인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실권주 인수에는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인수 수수료 등의 적정 계상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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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6 공통경비 지급 시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러 법인을 대표해 공통경비를 지급하고 배부할 때의 증빙 문제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개별 법인에게 경비를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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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7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영업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의 사용료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영업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는 공제 대상이지만 영업세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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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8 선박금융 유전스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무역거래로 받는 선박금융 유전스 이자가 국내원천 이자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무역거래에서 받는 이자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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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9 청산소득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시 규정상 잔존재산가액확정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며 그 후부터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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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 런던지점의 국내 채권 이자에 조약세율이 적용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 런던지점이 국내 채권 이자를 받을 때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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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 네덜란드 법인 통신장비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통신장비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네델란드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2%이고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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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 흡수분할합병된 외국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분할합병으로 폐쇄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의제사업연도를 물었다. 기존 국내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지점 폐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지점 폐쇄일은 외국은행 본점이 국내에서 해당 사업을 사실상 하지 않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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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 홍콩법인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컨설팅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인적용역은 국외 제공 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국내 제공 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이면 제공 장소와 관계없이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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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4 관광카드 사용내역도 지출증빙이 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의 카드가 법인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기명식선불카드와 기능 및 경제적 실질이 같으면 지출증빙을 갈음할 수 있다. 이용자·공급자·일자·금액·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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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5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의 본점 송금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구분과 직원 급여의 소득 유형을 물었다.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구분은 법인세법과 한독 조세협정에 따른다. 외국본점이 직원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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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 종중의 자산처분과 목적사업 지출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정자산 처분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에 관한 신고 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자산의 처분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면 목적사업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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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운용 및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며, 수익자가 없으면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적용한다. 신탁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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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 특수관계자 화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화의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화의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고 제외대상 채권이 아니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하거나 채권을 임의 포기하면 부당행위가 적용되거나 접대비·기부금으로 의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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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 토지재평가차액과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평가차액의 익금 귀속과 수정신고한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은 토지 처분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하며 기한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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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 국가가 폐자원을 일시 매각하면 계산서를 교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유 폐자원 등을 일시 매각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매각이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거래가 아니라면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유 중인 폐자원 등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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