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영업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346회신일 2004.06.0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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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영업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83. 다툰 결과7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08

소득세는 공제 대상이지만 영업세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국 자회사의 사용료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영업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는 공제 대상이지만 영업세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국 소재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을 받았다. 중국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영업세가 원천징수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중국 소재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을 받을 경우에는 중국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나 영업세는 제외하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시 이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 수취시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당해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영업세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국 소재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을 받을 때 중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영업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합니다. 영업세는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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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346 (2004.06.08 회신),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영업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76)
원 제목: 외국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영업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