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가?

질의 중 사모간접투자기구 관련 거래는 구체적인 거래 흐름, 약정내용과 계약서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36, 2001.03.21.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사모간접투자기구와 관련한 내용은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동 기구의 성격,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구체적인 거래의 흐름과 약정내용, 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질의내용을 보완 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함)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신탁부동산 운용 및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처리.

회답

1. 질의 (1)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사모간접투자기구 관련 내용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거래 흐름, 약정내용 및 계약서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한다.

2.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적용한다.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0 (<time datetime="2004-05-21">2004.05.21</time> 회신),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