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소각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 중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다.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해당 주식이 무상소각되었다. 채권의 일부는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다.

회사 정리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 소각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주식의 손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 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 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기존의유사한 회신 재법인-87(2004. 2. 5.)호 및 {서이343(2004. 3. 2.)․46012-10647(2002. 3.27.), 법인46012-174(2002. 3.25.)․46012-1111(99. 3. 26.); 같은 뜻}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투자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 일부가 출자전환된 경우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주식의 손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 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 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존의 유사한 회신 재법인-87(2004. 2. 5.)호 및 {서이343(2004. 3. 2.)․46012-10647(2002. 3.27.), 법인46012-174(2002. 3.25.)․46012-1111(99. 3. 26.); 같은 뜻}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4 (2004.07.14 회신), "무상소각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