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의 본점 송금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8회신일 2004.05.2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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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의 본점 송금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27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구분은 법인세법과 한독 조세협정에 따른다.

독일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구분과 직원 급여의 소득 유형을 물었다.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구분은 법인세법과 한독 조세협정에 따른다. 외국본점이 직원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4조 법인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일법인은 국내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점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외국본점이 연락사무소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원 개인의 국내 통장계좌로 급여를 직접 송금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의 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본점에서 직원 개인의 통장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독일법인 국내지점과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독일법인 연락사무소(근로소득의 납세의무는 있음)의 구분은 법인세법 제94조 및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소득과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제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본점에서 외국 거래은행을 통하여 국내 연락사무소 구좌와 관련 없이 직원 개인의 통장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하는 직원의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법인의 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를 구분하는 기준 및 외국본점이 연락사무소 직원에게 직접 송금한 급여의 소득 구분.

회답

1. 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의 구분은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독 조세협정 제5조에 따릅니다.

2.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외국본점에서 연락사무소 계좌와 관계없이 직원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8 (2004.05.27 회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의 본점 송금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61)
원 제목: 연락사무소 해당 여부와 근로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