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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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포합주식 신주 교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정해진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교부하면 신주 교부가액을 포함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인 포합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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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인정이자와 여러 수익사업의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와 여러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준비금 설정 및 상계 방법을 물었다. 익금산입한 인정이자를 포함하고 전체 수익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설정한다. 지출 시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전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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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미국법인 임직원의 단기 국내활동은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임직원이 회의나 행사 참석을 위해 국내에 단기 체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에 용역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국내 지급대가도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활동의 성격과 국내에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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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합병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흡수·신설합병과 공동 토지개발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분별 토지에서 독립적 사업을 하면 특정사업 요건에 해당하나 독립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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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재보험 출재율 변경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출재율 변경 관련 위약금·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재보험사가 받는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률상 또는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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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해외 재난 구호 기부금은 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재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공제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구호금품임이 확인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이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한 금품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괄징수 때는 기부금영수증 없이 기부금명세서를 낼 수 있으며, 직접 기부 때는 해외단체의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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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포합주식에 신주를 주면 적격합병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할 때 적격합병의 주식교부비율 판단방법을 물었다. 포합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 가액과 금전 교부로 보는 금액을 반영한 합병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지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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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분할신주 일부 매도 후 현물출자해도 적격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분할신주 일부를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를 현물출자할 때 주식보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에 현물출자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매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전, 현물출자는 명시된 종료일 전 또는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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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비영리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영위 시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은 법인세법상 등록으로 본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 발생 사업은 수익사업이나 열거된 비수익사업은 고유번호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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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공동 임차주택의 법인 보증금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이 보증금을 나누어 부담하고 공동 임차한 주택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며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은 기준금액을, 사용인은 기준초과금액을 부담하고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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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잉여금에서 차감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청산소득 계산에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차감할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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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이익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이익 처리를 물었다. 기계장치 등을 매각한 처분이익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내국법인의 해당 처분이익에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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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하천선형 변경 비용 부담은 특정사업 위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하천선형 변경과 추가 공사비 부담이 특정사업 요건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변경과 비용 부담은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부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하천공사 시행 책임자와 합의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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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통관 전 면세물품 B/L 양도 시 계산서 금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을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세관장 계산서 가액을 뺀 금액 또는 선하증권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국내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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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정산받은 법인세 환급금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정산받은 법인세 환급금 상당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환급금 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의 경정청구와 분할신설법인의 수정신고가 손익귀속시기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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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적격분할 자산가액과 조정계정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취득가액과 자산조정계정 계상 방법을 물었다. 취득 자산은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다. 시가는 분할등기일 현재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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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철거 전 임대와 본점 설치가 요건 위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용 건물의 철거 전 임대와 임대장소 내 본점 설치가 소득공제 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행위만으로 법정 요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업 목적·범위, 임대기간, 영업소 설치와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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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 계산을 물었다. 출자비율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 중 지주회사가 출자한 주식 전체의 비율로 산정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전체를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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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개작 없는 범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법인에서 도입한 범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한 상용 범용소프트웨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도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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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미계상 등의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에 쓰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산정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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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경정 후 미납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감소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경정 결과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납부세액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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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마일리지의 수강료 대체·현금 지급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강생의 마일리지를 수강료와 대체하거나 현금·상품권으로 지급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선택권을 사전 공지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면 마일리지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마일리지 적립과 사전공지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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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지배주주의 추가 주식처분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요건과 부득이한 사유 적용범위를 물었다. 특정 사유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이후 처분에는 다른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 인적분할 내국법인의 적격분할 및 사후관리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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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합병 단주대금이 있으면 적격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단주가 발생해 단주처리 대금을 지급한 경우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가 없다면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면서 발생한 단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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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합병 자기주식에 주주 배정요건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이나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할 때 적격합병 요건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각각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된다. 자기주식의 의무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이나 소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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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합병연도에 승계자산을 처분해도 양도손익이 없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 후 합병연도 중 승계자산을 처분할 때 사업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승계자산을 처분해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를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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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앱스토어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본통칙상 소프트웨어 제공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복제권 등을 허여하지 않는 범용 소프트웨어 판매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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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교부주식 절반 미만을 처분해도 적격요건이 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사업연도에 교부받은 주식의 절반 미만을 처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1/2 미만을 처분하면 적격요건의 단서규정이 적용된다.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처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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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분할신설법인의 합병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분할신설법인의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의 적격합병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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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국외원천 이자소득에서 외국 법인세를 차감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외국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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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직장인 공제 컨설팅 수수료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직장인 공제 사업 관련 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가가 정보나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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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필리핀법인 교육·원고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법인의 교육 및 원고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의 교육·원고 관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필리핀에서 수행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송금 역할만 하는 국내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경비 지급은 회사 내부 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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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임원 취임자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직금과 퇴직연금 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 퇴직이 아니며 확정기여형 설정자는 충당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실적 퇴직 시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고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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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복합할부 카드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신용카드사에 지급한 복합할부 관련 가맹점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구매자가 자유롭게 제도를 선택하고 이익을 부당히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회사가 제도를 시행하는 모든 카드사에 결제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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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기존 피출자법인에 현물출자한 주식도 면세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췄더라도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양도하는 주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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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조기 확정신고하면 중간예납도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조기 신고·납부한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중간예납 납부기한 전에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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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경전철 사업수행대가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전철 운영사업의 수행대가를 분할 수수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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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중국에서 감면된 부동산주식 양도세도 공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원천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중국 과세가 적법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감면세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중국자회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고 내국법인에 중국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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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차액정산형 파생상품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차액정산형 파생상품계약에 따라 받는 정산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금융업 외국법인과 국내 상장주식의 가상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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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입찰을 위한 무상공급이나 단가 인하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쟁 입찰에서 특정품목의 무상공급액이나 단가 인하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접대비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낙찰 지위를 확보하려고 총 견적가액을 경쟁사의 최저 입찰가액 수준으로 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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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비수익사업 개별손금을 수익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특정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인 지출액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두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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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지급 상대방별 이자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보험회사·공사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가기관 지급분은 법인세가 면제되고 보험회사 지급분은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공사 지급분은 원천징수한다. 공사 지급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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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분할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든 금액과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법 기본통칙의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따른다. 세무상 자기자본을 쓰며 잉여금이 음수이면 0으로 보아 자본금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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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감면법인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감면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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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계약권한을 반복 행사한 운용사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외국고객을 대리해 계약권한을 반복 행사하면 국내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외국고객의 고유사업에서 중요한 부문의 행위를 한다면 그 외국고객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계약 체결 권한을 보유하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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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휴·폐업 후 5년 미경과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ㆍ폐업ㆍ이전 후 미사용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과세특례를 물었다. 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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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법인세 일부 감면 시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지급법인에 감면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함께 있을 때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배당 지급법인이 총 법인세액 중 일부만 감면받는 경우 익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소득과 감면제외 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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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물적분할의 5년 이상 사업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판단 기준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적용 시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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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영업세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원천징수당한 영업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영업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중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영업세라는 조건에서 갑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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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합병 취득 외국자회사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외국자회사 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인 보유기간은 합병등기일부터 기산한다.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중국 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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