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2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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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일부만 재상속되면 단기재상속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을 양도한 뒤 매각대금 일부만 재상속된 경우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상속된 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한다. 8억원 부동산을 20억원에 팔아 10억원만 재상속되면 4억원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액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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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겸용주택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주택 외 면적도 주택으로 본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면서 해당 면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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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시효 완성 뒤 채무면제 시 증여 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 면제이익의 증여 시기를 물었다.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에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채권의 실제 여부와 시효 완성 여부ㆍ시기 및 변제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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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상속인이 출연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 등의 이사로 상속인이 취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인이 이사가 될 수 있다. 과세가액불산입을 받으려면 상속인이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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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피상속인의 질병사망은 종사요건 예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질병사망이 상속인의 2년 가업종사요건 예외인지 물었다. 질병사망은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상속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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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피상속인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가 거주자다. 주소는 가족과 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고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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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지배법인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이익 계산에서 지배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B는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므로 D, E 및 E의 배우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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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합병법인 보유주식 소각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과세되지만 상법에 따른 적정한 주식 소각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제외는 출자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신설·존속법인이 보유하게 된 합병당사법인 주식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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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인지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인지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이고 채무 대신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이지만 구체적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채무의 존재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수증자는 정해진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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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저가 인수한 전환사채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저가 인수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인수 및 주식 전환으로 얻은 각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인수 이익은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으로, 전환 이익은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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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장인이 사위에게 저가양도하면 증여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이 사위에게 재산을 저가양도할 때 특수관계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장인과 사위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정해진 과세기준을 충족하면 차액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해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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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신주인수권증서 취득 후 신주를 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해 신주를 배정받거나 증서를 저가로 양수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신주 배정에 따른 차액과 증서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 배정 차액은 증자 후 주식가액과 발행가액에 증서 취득대가를 더한 금액의 차이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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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공동 상속한 금양임야도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며 금양임야 등을 상속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 제사 주재자 전체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금양임야는 9,900제곱미터, 묘토는 1,980제곱미터 이내이며 합계액은 2억원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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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 상속세법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거주기간·출국목적·가족 거주지·자산소재지 등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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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사인증여재산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가?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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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실권주 일부만 재배정하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일부는 재배정하고 나머지는 미배정한 불균등증자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배정과 미배정에 따른 가액을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한다. 미배정분 계산의 증자 후 지분비율은 재배정 주식을 차감한 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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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증여 전에 부친이 사망하면 과거 증여분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사망한 부친에게서 생전에 받은 재산이 증여 합산대상인지 물었다. 부친이 당해 증여일 전에 사망했다면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부친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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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변경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 명의에 환원하면 그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증여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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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법인의 사용인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지분으로 지배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다. 최대주주와의 관계와 지분율이 명확해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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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자녀에게 재산을 팔면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채무의 실제 인수, 자금출처, 실제 대금 수령 등을 금융자료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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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무신고 또는 공제 미신청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때 신청하지 않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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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겸용주택의 비주택 부분도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겸용주택인 경우 공제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주택 외 면적도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겸용주택 판정기준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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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일부 주식 소각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증여규정의 적용 여부는 자기주식 취득목적·경위·매입가액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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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계약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상속·증여 규정 적용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증여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하되 해지 후 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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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계속결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과 계속결손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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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 형제자매 상속과 종교단체에 어떤 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자매가 상속인일 때 일괄공제가 가능한지와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형제자매도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종교사업 운영 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종교단체 해당 여부는 등록 형태가 아니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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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상속예금의 배우자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예금 등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요건과 계산방법을 묻는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기한 내 명의변경 등으로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면 그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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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주식 출연 시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판정한다. 그 시점에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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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완전자회사 합병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 보유한 합병에서 대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과대평가 법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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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합병으로 증여받은 주식 가치가 오르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합병상장으로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합병으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정한 방법의 해당 여부와 같은 법 제2조 제4항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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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홍콩 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영리법인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해당 홍콩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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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증여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이후 3월이 지나 체결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규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 판정은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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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 사망일에 접수된 증여등기는 상속인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경우 상속재산 여부와 사인증여 과세를 물었다. 사망이 접수보다 빠르면 상속재산이며 사인증여 재산에는 상속세만 부과된다. 부동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고 동일 재산에 증여세는 별도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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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 부모가 낸 보험료로 자녀가 받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보험료를 불입하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동일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만기 보험금 지급을 포함한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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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일부만 재상속되면 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뒤 대금 일부만 재상속된 경우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상속된 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한다.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재상속되고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의 재상속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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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 사전증여재산 합산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이나 증여세 합산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금액을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차례 증여 후 모두 무신고한 경우 각 증여 직전 재산가액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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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보유 상장주식의 가액과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 여부를 물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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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 양도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야 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보유 중 감가상각비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상속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차감한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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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여러 가업법인 상속 시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한 명이 여러 가업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업상속공제액은 전체 법인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인 한 명이 가업에 해당하는 여러 법인의 주식을 전부 상속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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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그 평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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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 감정가액 하나만으로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증여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감정가액 하나는 시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저당권 재산은 평가가액과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시행령에서 확인되는 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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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부모에게 받은 현금을 전세금으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현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명칭ㆍ형식ㆍ목적과 관계없이 재산을 무상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면 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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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한도를 물었다. 과세가액에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법정 금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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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배우자가 상속 결격자여도 배우자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상 상속 결격자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여부를 묻는다.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된다. 「민법」의 결격 규정과 별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배우자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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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배우자 명의 예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상 실제 상속금액과 배우자 명의 예금의 증여 여부를 묻는다. 실제 상속금액에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지 않으며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 증여한 것인지는 입금취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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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감자결의일 사망 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결의 후 같은 날 주주가 사망한 경우 비상장주식과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영업권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발행주식총수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은 모두 감자결의 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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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퇴직 임원도 상장이익 과세의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 사용인과 퇴직 임원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으며 퇴직 후 5년 미만인 전 임원도 포함된다. 부정한 방법의 증여나 재산가치 증가 규정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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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여러 가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두 곳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상속인 한 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상속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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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장애인이 증여받는 보험금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장애인 보험금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보험금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장애인 등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험료의 실제 납입자를 사실확인한 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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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실제로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가액에서 빠지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내용과 달리 수증자가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실제 인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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