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회사 합병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1회신일 2010.01.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완전자회사 합병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13

합병 전후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 보유한 합병에서 대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과대평가 법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 합병법인 대주주들의 각자 합병 전후 주식가치에는 변동이 없고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도 없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 전・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대주주들이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 전·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 소유한 합병에서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대주주별 합병 전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없으며, 합병으로 다른 주주에게서 얻은 이익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4항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완전자회사 합병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2001.1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64
완전자회사 합병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2000.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77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6중0153 심판결정
2016.10.1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1 (2010.01.13 회신), "완전자회사 합병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11)
원 제목: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