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재산 또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증여일 전 3월을 지나 2년 이내 거래된 가액과 증여일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을 구분한다.

증여일 이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증여재산 또는 당해 증여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증여일 전 3월을 경과하고 2년 이내의 기간중에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거래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거래가액이 2년 이내 및 3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 당해 매매가액은 위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증여일 이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거래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ㆍ제5항에 따라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증여재산 또는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증여일 전 3월을 경과하고 2년 이내에 거래된 가액도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2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거래가액이 2년 이내 및 3월 이내인지 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 (2010.01.11 회신), "증여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