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701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지배주주 변경 등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로 본다.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별·지배주주별로 산정하며 세후영업이익에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02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영리법인이 국내법인 주식을 명의수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규정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으면 실제소유자가 납부한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지 확인해야 하고 실제소유자가 영리법인이면 납부의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03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언제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서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는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본다. 지배주주는 수혜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한 뒤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4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운용소득으로 본다.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5 출자관계 법인의 임직원도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A와 [을]법인은 특수관계인이며, [갑]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도 [을]법인의 특수관계인이다. [을]법인과 A가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출자해 [갑]법인을 지배하는 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706 매각대금의 공익법인 출연도 불산입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판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자체가 아닌 매각대금을 출연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직접 출연한 경우에만 그 재산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07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출연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가 출연시기이며 을설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08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거래이고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9 법인전환 전 가업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장래 예상에 대한 질의에는 답변할 수 없으며 현행 적용은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동일 업종 전환 후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10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방법을 적용하되 부적당하면 국외 평가액 등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원칙적 방법이 부적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11 보험사고 전 납부자가 사망하면 보험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전에 보험료 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상속·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납부 보험료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납부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하되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12 재차증여 시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차 증여를 합산과세한 뒤 3차 증여 때 2차분만 합산하는 경우 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1·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 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3차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의 종전 적용 여부에 따라 계산하며 질의 2는 갑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13 할인어음은 상속채무와 담보채권액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어음 할인액의 상속채무 해당 여부와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담보채권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할인어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가 아니지만 공장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포함된다. 공동담보 전체 채권액에서 예금 등의 평가금액을 차감하고 관련 유산스 금액도 담보채권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14 독립된 여러 건물의 조정률은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하지만 독립된 여러 건물의 기준시가 조정률 지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연면적에 따른 지수는 각 건물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가동·나동·다동이 각각 별도의 독립된 건물인 경우라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715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16 주식수대로 균등감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주주의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소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균등감자로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자 이익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17 공익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 대상이다. 총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은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금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 |||||
718 증여의제이익의 간접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간접보유비율과 매출액 차감방법을 물었다. 해당 간접출자법인별 주식비율로 계산하며 그 법인에 대한 매출액만 차감한다. 중소기업 적용 제외 규정은 없고 일부 질의는 주관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
719 특별연고자의 5억원 이하 상속에 세금이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연고자가 상속인이며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일 때 상속세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가액이 없다는 조건이면 부담할 상속세가 없다. 상속인은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20 자녀가 아버지 주식을 사면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차입금 등으로 아버지의 주식을 취득한 거래에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시행령상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계약내용, 실제 지급, 자금출처 증빙과 차입금 원리금의 실제 부담자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1 6개월 뒤 바뀐 매매가액을 상속가액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후 변경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 이내 계약 후 당초 특약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액을 변경했다면 변경액을 적용할 수 있다. 특약은 계약 당시 재산 현황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2 나스닥 상장 외국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외국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 발행 주식은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3 여러 가업을 승계할 때 공제와 특례 요건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승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가업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공제와 특례는 각각 1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승계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상속인과 수증자는 신고기한 및 대표이사 취임 등에 관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4 겸용주택 부수토지 일부 증여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 일부 증여할 때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와 비주택 건물 부수토지로 나누어 각각 평가한 금액을 합한다. 주택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안분하고 비주택분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뒤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5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6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에 담보된 타인 명의 채무가 부담부증여의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의 실질적 귀속과 수증자의 인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7 부모의 공동사업을 순차 상속하면 각각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하던 부모가 순차 사망할 때 각 부모의 상속지분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011.1.1. 이후에는 피상속인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중 1인에 한해 공제된다. 장남이 부에게 직접 받은 재산은 공제되지 않지만 가업상속한 모에게서 받은 재산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28 신고기한 내 재분할한 재산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보다 많이 취득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29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세후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제외할 매출액과 세후영업이익의 결손금 공제 여부를 묻는다. 국외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의 제외는 제품·상품 수출 거래에 한하여 적용된다. 세후영업이익 계산 때 전기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730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및 수출 매출 제외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는 증여시기 기준으로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며 직접 수출 거래 매출은 비율 계산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으면 직접·간접보유비율을 합산하고 거래형태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
731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32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명의신탁 주식 해당 여부는 투자 및 주식취득 경위와 전후 사정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3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와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 이내의 가액은 2억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 주재 시에는 그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4 상속인이 갖춰야 할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연령·종사·주식상속·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인 1명이 해당 법인의 주식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5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의 증여세를 면제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이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6 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를 함께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한 필지 임야에 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시에 적용할 수 없지만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면 각각 적용할 수 있다. 금양임야 부분은 9,900제곱미터, 요건을 갖춘 영농상속 부분은 2억원을 각각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7 국외 특수관계법인 용역매출도 비율에서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와 국외 법인 용역매출의 제외 여부를 묻는다.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국외 특수관계법인 거래 중 제외되는 것은 제품·상품 수출 목적 매출액 등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38 성실공익법인의 외부감사와 운용소득은 언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외부감사의 이행기한과 운용소득 사용요건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외부감사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이행하고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에 판단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모든 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9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 후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4.1.1. 이후 재산을 취득하고 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법에서 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한 뒤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40 계모가 비상속인에게 전부 유증하면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도 특별연고자도 아닌 자에게 유증한 해당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공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뺀 잔액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 |||||
741 법인 간 증여로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법인 증여로 개인주주가 얻은 이익에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증여의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42 증여세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최초 납부세액은 각 회분 분납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식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43 5년 전 증여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5년 전에 약정된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면 차감하지만 사인증여 재산 관련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 계약 경위와 효력 발생 시기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채무 공제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44 사업장 이전 전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옮긴 경우 종전 사업장의 영위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종전 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 사업을 하면 종전 기간을 제외하되, 단순 이전해 같은 업종을 계속하면 포함한다. 업종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로 보고 폐업과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45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제한에 예외가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 초과 출연받거나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 또는 10%를 초과해도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질의 1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이 아니고, 질의 2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 |||||
746 명의신탁주식 매각대금 반환은 주식 반환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목적의 판단과 명의신탁주식 매각대금 반환을 주식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각대금 반환은 주식 자체의 반환이 아니어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그 유무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47 자산 10억원 미만 공익법인도 확인·공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물었다.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과 공시의무가 있다. 정기 회비는 출연재산이 아니나 일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받은 회비는 출연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48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 상가의 건물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한 소유자만 제3자와 계약했다면 전체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각각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49 장애인 증여재산의 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에게 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생존 중 받은 재산을 합쳐 5억원 한도로 불산입한다.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등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0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과 증여세 과세 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면 해당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을 사용하되 질의 건은 증여세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